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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의 실패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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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14. 22:49)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의 실패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지난 25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한다고 한다. 무엇이 명분이고 무엇이 실리인지 국민들은 아리송할 뿐이다.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왜 우리만 매번 희생양이 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최대 9000억 원의 수출 피해를 입게 됐다.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픽업트럭은 사실상 생필품 수준이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80만대 규모의 판매량으로 전년대비 4.8%나 성장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기간이 2041년까지 늘어나면서 시장 진출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게다가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산 차량의 수입쿼터가 5만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BMW·벤츠·도요타·닛산 등 독일·일본차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판매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시장에 더 많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생산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도 25% 고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협상을 애써 감추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8. 3.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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