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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7조 투입하여 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 양승조, 5천억 투입하여 충청남도 수질개선 앞장 - “문재인 대통령, 서산, 태안, 당진, 보령, 새벽길 함께 걷자” 전격제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친 양승조 의원이 오늘(27일) 오전, 당진시청에서 7.5조원 투자규모의 ‘맑은 충청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세먼지 대책과 수질개선 정책을 공약하였다.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충남의 많은 도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약발표 장소도 대기환경 개선요구 목소리가 가장 큰 당진에서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OECD가 공개한 세계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결과 35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국내로 한정해 보면 서산이 1위, 아산이 3위를 차지할 만큼 충남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주된 원인으로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가 꼽히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먼저 7조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것을 약속하였다.
노후화력발전소는 즉각 폐기하고 남은 화력발전소도 폐기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후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겠다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26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기되는데, 이를 모두 LNG,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5천억원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수질개선을 대대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하였다.
충남의 경우 축산시설이 많아 주변의 오·폐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당진시의 경우 우리나라 5위권에 속하는 축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880개의 축사가 밀집되어 있다. 축사의 영향으로 당진의 수질은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수질 악화는 충남도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비롯해 농업용수 기준 미달 등 생태적 가치를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여 오염물 처리 용량을 증대시키고 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아산호-삽교호-석문호-대호호를 잇는 연계 도수로를 건설하여 물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담수화를 통하여 부족한 물을 보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재원마련의 경우 바로 어제(26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공약발표를 마친 양승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설계수명이 다한 낡은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바 있을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 대통령님을 우리 충남으로 모시고 당진, 서산, 아산, 보령의 새벽길을 같이 걸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경험하고 논의하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충남도민에게 반드시 되찾아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양승조! 충청남도 환경분야 공약 발표 II
- 충청남도, 202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친환경발전 으로 대체 - 석문, 삽교, 대호 담수호 등 충청남도 수질개선 이룩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복지수도로 만들기 위하여 분야 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 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충청남도 환경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며칠간 숨 쉴 때마다 매연을 마시듯이 목이 칼칼하고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 하여 국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는 매년 늘어 미국 예일대 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2016년 환경성과지수에서 미세먼지(PM2.5) 노출이 180개국 중 174위로 2014년 171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더욱이 2017년 OECD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 먼지
노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32㎍/㎥(마이크로 그램)으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국내로 한정해 보면 충청남도권과 대전의 오염도가 가장 심했는데 서산이 1위, 아산 3위, 대전이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온 서산은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청남도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향후 8년 후인 2026년까지 현재 충청남도 30기의 석탄화력발전 소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이 되면 노후 화력발전소로 분류되는 데 충청남도에는 보령에 이미 2기의 화력발전소가 1983년, 1984년에 준공되어 각각 36년, 35년이 된 노후발전소가 있습니 다. 이러한 노후 화력발전소는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 셧다운, 조기폐지를 위하여 현행 30년으 로 되어 있는 노후기준을 25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로 현재 보령에 있는 4개의 석탄화력발전 소가 2019년까지 폐기되고, 2단계로 태안에 있는 4개의 석탄화 력발전소가 2022년까지 폐기되며, 3단계로 당진에 있는 4개의 화력발전소가 2026년까지 폐기됩니다.
폐기되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기당 500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인데 LNG,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으 로 대체하는데 1기당 약 5,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따라서 14기의 친환경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약 7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재원은 제가 어제 대표발 의하였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국비를 통하 여 해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충남도민들과 함께 당진, 서산, 아산, 보령 등의 새벽길을 같은 걸으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함께 체험하 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설계수명이 다한 낡은 화력발전소 는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신 문재인 대통령께 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화력발전소의 친환경전환은 미세먼지를 절감시켜 충 청남도 도민들이 맘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 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나 노화, 뇌 발달 저하, 인 지력 감퇴 등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석문, 삽교, 대호 담수호 등 충청남도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당진은 우리나라 5위권의 축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호 주변에 40여곳에 대형축사를 포함 하여 약 880개의 축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전체의 축 산시설의 44%가 밀집되어 있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천안 아산 내포 등의 규제 강화로 근접한 당진 일 대로 축산시설이 이전 설치 되었고, 석문호 주변 산업단지의 폐수도 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진의 수질은 식수 뿐 만 아니라, 농업용수 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하고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10PPM이상인 6등급 수질로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석문호가 COD 11PPM으로 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삽교 호 10.8PPM, 대호호도 10PPM 순이었는데 특히 대호호는 2013 년 3등급, 4등급, 2014년에는 5등급, 2016년에 6등급 등 지속적 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 악화는 충남도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기준에 미 달하고 생태적 가치도 저하되는 등 충청남도에 큰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퇴적된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하수처리시설·가 축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고 용량증대로 처 리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산호-삽교호-석문호-대호호를 잇는 연계 도수로를 건 설하여 물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해 수담수화를 통하여 부족한 물을 보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조기완공 및 2, 3단계 확대를 이룩하겠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약 5천억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와 충청남 도가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충청남도, 맑은 물을 마시며 환경 걱정 없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 양승조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