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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브리핑]큰 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를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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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4. 23:23) 
◈ [김현 대변인 브리핑]큰 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를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큰 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정상외교는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환영한다.
 
양 국은 두 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더 깊은 우의와 협력을 다질 것을 상호의 신뢰 속에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모하메드 왕세제와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긴 단독 정상회담과 함께 바라카 원전 현장에 왕세제를 포함한 왕족 8명이 동행하고, 왕세제 궁이 아닌 새로운 대통령궁에서 공식행사를 가졌으며, 확대 정상회담 시 대규모 UAE 각료급 인사가 배석하는 등 환대를 받았다.
 
또한 실질적 외교 성과로 왕세제가 금년 중 새로운 아부다비 유전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소수 기업만 초청할 계획을 바꿔 한국 기업들을 꼭 초청하라고 지시하는 등 석유와 가스 협력, 신재생 에너지 제3국 공동 진출, 항만개발과 인프라 협력, 사우디 원전 수주 지원, 농업 분야 협력 등 우리 기업의 진출과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문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는 박근혜정부 말기에 초래된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공백에 대한 UAE 측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국방협력 논란도 종식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이 향후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고, 실질적 경제협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제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는 그 일가의 추가 범죄를 자인하는 꼴로 법치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으로 스스로의 추가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며 법치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거부 이유로 ‘공정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목불인견이다.
‘공정수사’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 구속된 것인냥 만들고 싶은 의도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그리 만만해 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정치적 사안이 눈꼽만큼도 없는 대부분 재산상의 부정부패 혐의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정이니 불공정이니 하는 것을 따질 범주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사범이 아니고 경제사범이다. 최순실이 “이것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소리치던 모습과 겹쳐 보이고 싶지 않다면, 공정수사 운운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던 분은 어디 갔는가.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던 분은 어디 갔는가.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을 실망시킬지 걱정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부인 김윤옥씨의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아들 이시형 씨의 횡령 혐의까지, 그리고 수많은 의혹제기 등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의혹이 첩첩산중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2018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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