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대통령 개헌안이 기준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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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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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대통령 개헌안이 기준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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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의 실패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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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5. 00:58) █
◈ [논평] 대통령 개헌안이 기준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 바른미래당

오늘 3당 원내대표들의 개헌안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물론 첫 회동부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무척 힘든 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만을 기준으로 삼고 협상에 임하는 한 국민들이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구제 개편부터 분권형 권력구조까지 모든 카드들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3당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방침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 비례성 강화, 개헌 시기까지 청와대의 간섭을 배제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개헌안에서까지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국민께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2018. 3.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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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