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의 원전 내불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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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재인 정부의 원전 내불남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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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5. 01:08) █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원전 내불남로 -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권의 원전 정책이 나에겐 안되지만 남에겐 축복이라는 '내불남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숙의민주주의를 상징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받아들이면서도 탈원전 기조는 유지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탈원전을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에서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 모델(APR 1400)인 바라카원전의 완공을 양국 관계에 있어 ‘신의 축복’이라며, 앞으로 중동을 비롯한 원전 수주를 추진한다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원전이 외국에서는 축복이 되었다.

국민들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나쁘지만 남에겐 좋다는 식의 두 얼굴 전략으로 ‘쩐’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결국 화력발전의 증가와 함께 미세먼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대한민국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018. 3.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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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