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정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정말 각 당의 당리당략이나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위대한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보여지듯이 불과 한 달 전의 각 당의 분석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다 뒤집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만큼 국민이 위대하기 때문에 각 당이 아무리 유불리를 따져도 위대한 국민은 항상 그것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이번 개헌논의도 각 당의 유불리 따지지 말고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의 여론을 개헌안에 온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3당, 4당 보다는 1당과 2당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때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되고,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점에 있어서 여당의 민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개헌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