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 헌법에 이어 국방마저 선거 위한 표 계산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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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5. 01:00) █
◈ [논평] 문재인 정부, 헌법에 이어 국방마저 선거 위한 표 계산 뿐인가 -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이어 국방마저 선거에 활용하려는가.

송영무 장관은 '국방개혁 2.0' 핵심과제인 병영문화 개선 사항으로 이르면 5월부터 병사들의 일과시간 외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부대 밖 외출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밝혔다.

실질적 핵무력 보유국으로 평가 받는 북한의 위협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군부대의 야간 경계태세 해제까지 선언하고 있다.

점점 당나라군대로 만들겠다는 넋 나간 정부 때문에 현대판 의병이라도 조직해야할 판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북핵문제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지방선거만을 위해 국방 안보를 표로 바꾸려는 건가, 아니면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

최전방 GOP 지역 일부 부대 관리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기겠다는 발상도 그 재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며 최전방에 민간의 상시 출입을 허용해도 될 만큼 안보상황은 탄탄해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전국가 대한민국 군대는 학원이 아니다.

국방마저 표로 바꿔먹겠다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을 당장 내려놓기 바란다.

2018. 3.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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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