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채무 845조,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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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5. 01:09) █
◈ [논평]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채무 845조, 이게 나라냐 - 바른미래당

작년도 국가부채가 1500조를 돌파했다. 재작년인 2016년도 보다 무려 122조나 증가한 것으로 국가부채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가부채 규모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채구조가 악성적이라는 점이다. 국가부채가 민간경제 활성화나 국민복지에 재정을 투입하느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느라 급증했기 때문이다. 집계된 국가부채 중 절반을 훌쩍 넘는 845조가 공무원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잡혀있다. 국민연금에는 세금 한 푼 지원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에는 800조가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남은 세수가 11조원이 넘어섰다며, 급증하는 국가채무에도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450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공무원 2만 4000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세수증가분보다 채무가 10배 넘게 늘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균형을 상실했다.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분배의 측면에서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의 측면에서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 오로지 국민세금에 기댄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미래세대에 빚만 떠안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만 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공무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공무원 연금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8. 3. 2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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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