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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 군부대 석면건축물 16,397동, 석면제거에 50년 소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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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3:13)  █
◈ 군부대 석면건축물 16,397동, 석면제거에 50년 소요
군 복무 중 석면 노출로 인해 지난달 사망한 故유호철 대위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문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군대 내 석면함유 건축물이 16,397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국회의원)】
- 생활관, 식당 등 장병 이용시설부터 우선 제거해야
 
군 복무 중 석면 노출로 인해 지난달 사망한 故유호철 대위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문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군대 내 석면함유 건축물이 16,397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입수한 국방부 ‘군 석면건축물 관리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조사’결과 석면 건축물은 16,397동으로 확인됐다.
 
석면함유 건축물은 육군 소속이 12,881동(78.5%)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426동(8.6%), 공군 1,286동(7.8%), 해병대 588동(3.5%), 국방부 직할부대 216동(1.3%) 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집행된 석면 제거 예산은 총 606억으로 978개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군 석면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 데 50년이 넘게 소요된다. 국방부는 모든 석면건축물의 석면을 해체․철거하기 위해서는 9,846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연평균 3천억원씩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1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계획에 비하면 국방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 식당 등의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1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2차 전수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2 (교육부 유,초중등학교 석면제거 투자계획)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군부대 석면건축물 16,397동, 석면제거에 50년 소요.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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