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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공동대표
제28차 최고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한다.
4월 27일 정전상태라고 했지만 전쟁 중인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들면서 포옹한 상태의 화기애애한 모습까지 연출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감동과 흥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된 사항,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사항, 남북한 평화정책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촉즉발의 위기상태까지 남북관계를 초래했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러한 합의가 나왔다는 것은 평가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남북 간의 거창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던 악몽을 생각해보면 이 합의에 대해서도 과연 완전한 약속이 지켜지겠냐는 의문부호와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정황으로 볼 때 그 전의 합의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발전론을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향으로 수정이 있었다. 특히나 정상회담 이후에 북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또 표준시를 남북이 동일하게 맞추도록 조정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관심 있는 여러 국가들이 환영을 표했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악몽을 들추면서 회의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염원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남북정상회담은 합의로 끝날 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의 역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만 들어가 만찬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치 정상회담 성공의 개선장군인 것처럼 국회운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협치 구조도 파괴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불참해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생각과 사고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의 그림자가 가려서 민생의 아픔이 부각이 되질 못했는데, 이제 남북정상회담도 끝났다. 이제 민생을 아울러 대책을 강구하는 여야가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돼야한다고 생각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획기적인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제1야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맞느냐. 이건 몽니도 아니고 시샘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전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제 정상회담의 그늘 속에서 가려져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어느 나라 검찰과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 수사는 김경수 의원이라는 실세가 관여를 했고 이 실세의 관여를 넘어 여론조작에 의한 대선의 부정의혹까지 펼쳐진 상황이라 누구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스스로의 정권의 정당성·적폐청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을 통해서 증거조작을 은밀히 지금 지시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 경찰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의 증거를 완전히 은폐하는 단계까지 와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검찰과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과 경찰을 보면서 과연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검찰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하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생쥐 역할을 해왔고, 죽어있는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 역할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너무 없다. 떠밀이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둥 마는 둥 시늉수사, 그리고 이런 사건을 두고 엄격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아예 지휘권을 내팽개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사주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 경찰총장에 엄숙히 요구한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실세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를 파헤치면 대상에 대한 엄청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두렵고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겠다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국민에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가나에 피랍됐던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구출이 돼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진심 환영한다. 그동안 생사도 몰랐던 상황에서 한 달 동안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구출작전을 실행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보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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