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7일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합의문’ 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실망감을 표현한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항에 단 3줄이 포함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0.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문제점들을 중요한 부분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겼습니까?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 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 동안의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저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제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 6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이자, 인도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이 합의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8.15를 기해 1회성 이산가족·친척상봉만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합의보다 퇴보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기회의 획기적 증대, 서신교환과 영상상봉 등을 실현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10.4선언 합의사업’과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0.4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4조3,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 현대화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북지원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