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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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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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결승토론 계획(안)
▫ 제2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실국장급 인사
▫ 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최고위 및 당무위 결과
▫ 추미애 대표,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장쇼 타령을 보면 퍼주기 타령이 보인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경찰은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안팬과 국지모의 여론조작 의혹 입장 밝혀야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5월 국회 소집하고 또다시 보이콧하겠다는 한국당 외 1건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과 맞서려는가
▫ 국회, 5월 1일부터 신영복 선생 서화 특별전 만남 개최
▫ 4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이정미 대표 77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한반도 평화 행보, 조양호 일가 증거 인멸 정황 관련
▫ 이정미 대표, 노동선본 발족 및 노동분야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논평] 여성위원회, 식약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을 환영하며, 여성패널 구축을 통한 근본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홍준표 대표는 장사 좌판마저 날려먹을 셈인가
▫ 국민행복 농정연대와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개최
▫ [홍보]정의당 CBS 라디오 광고 진행 일정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은수미 후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 넘어갈 수 없다
▫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
▫ 10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1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북핵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Ⅱ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였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홍준표 당 대표, 남북회담 관련 기자회견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조폭정당인가 아니면 조폭을 하수인으로 둔 정당인가
▫ 홍준표 당대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접견 주요내용
▫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산가족상봉 청탁, 남북역사에 길이 남을 추태로 기록 될 것이다.
▫ 4월 넷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정부의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환영
▫ 조명균 통일부장관 내방 주요내용
▫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부의장 예방 주요 내용
▫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국회 토론회 인사말
▫ [논평] 교육부 장관을 찾습니다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노동이사제 도입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숙련과 고용 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예정
▫ 고용센터, 현중에 교육비 29억 원 지원하고도 현장모니터링 전무
▫ 전농 제주도연맹 풍년기원제 참석
▫ 악의적 왜곡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안희정부터 정봉주, 김기식, 김경수, 강성권, 은수미까지 민주당의 위선은 어디까지인가
▫ [논평] 집권 여당의 국회 포기. 드루킹이 뭐길래
▫ 충북지역 토론 배틀 성료
▫ 국회예산정책처 실국장급 인사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국회 물주간 2018-물위기 극복방안 전시회 개최
▫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노원 유권자들의 선택 받겠다
▫ 불법여론조작 차단하는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 선별 매개할 수 없고, 아웃링크 방식 매개 도입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민주평화당,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모색한다
▫ 네이버, 지역언론 기사도 보여줘야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 발의
▫ 군부대 석면건축물 16,397동, 석면제거에 50년 소요
▫ 자연보전권역 대학 이전 신설 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시사회 개최
▫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가소득 향소 기여할 것
▫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통주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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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13)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현행「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을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현행「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을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국가도 아닌 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말과 같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비준’을 빌미로 남북 문제 마저 또다시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

관제개헌 카드가 무산되니 ‘비준’ 카드를 던지는 선거용 정치공세에 대응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예상 규모가 수백조에 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과 로드맵조차 없이 정치공세로 들고 나온 ‘비준’에 맞장구 치며 동조할 수는 없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는 그동안 미국과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완전한 핵 폐기(CVID)’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핵실험-ICBM 개발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등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북한 입장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문’을 국회에서 비준 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기만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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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산가족상봉 청탁, 남북역사에 길이 남을 추태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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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