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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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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 |||
| 4월 30일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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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여론조작 차단하는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 선별 매개할 수 없고, 아웃링크 방식 매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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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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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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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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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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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여론조작 차단하는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 선별 매개할 수 없고, 아웃링크 방식 매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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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선별하여 매개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직접적 검색을 통해서만 기사를 공급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아웃링크 방식)으로 매개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조직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민의 왜곡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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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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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노원 유권자들의 선택 받겠다
• 불법여론조작 차단하는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 선별 매개할 수 없고, 아웃링크 방식 매개 도입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민주평화당,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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