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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동지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댓글조작 드루킹 특검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문재인 정권이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쪼개 팔기 하면서 광을 팔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도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불러다 놓고 민주당 당정청 만찬을, 정말 이건 꼴불견이었다. 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세 차례나 쪼개기 개헌안 장사를 할 때 참 국민들도 불편해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마쳤으면, 회담 당일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면 될 일 가지고 이 역시도 쪼개 팔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하고도 마치 자기들끼리 파주에서 실컷 냉면파티 벌여 놓고 사전에 단 한마디 논의조차 없었던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참 염치없는 분들이시다 생각했다.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그래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북한 당국과 이런 회담을 할 것이고, 국회차원에서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번만이라도 이런 논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또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의 역할을 늘 소중히 여기고 있다. 과거의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된 적도 수차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이 모두 무산되었거나 무위로 돌아간 경우가 전부였다. 핵폐기를 둘러싼 남북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억하심정 왜 없겠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도 아니고, 또 김정일도 아니고 젊은 김정은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을 걸어본다는 말씀을 자유한국당은 드린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에 있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역할이 분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이 정권이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의 광 팔이에만 여념이 없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국민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누가 뭐래도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만 떠넘기고, ‘우리 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정책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광팔이가 아니라 성과의 내실을 기해야 할 때다. 국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식 절차에 따라 구색을 맞춰주거나 정권이 하라면 하라는 데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문재인 정권은 아셔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분명히 협조하겠지만, 이 정권이 정상회담 비준 동의를 또 다시 정쟁 국면으로 몰아가고, 그를 통해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내라면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결코 자신들만의 정치적 속셈, 계산에 우리 국민들이 호락호락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금요일 당 소속 전원의 이름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라도 국회를 즉각 정상화시켜서 추경을 비롯해서 국민투표법,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현안법안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또한 5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6.13지방선거의 곁다리로 지방선거 장사를 위해서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은 이미 이제 생명을 다했지만,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개헌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즉각 5월 임시국회를 수용해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같은 야당과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조차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이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나. 국민 대다수가 아직까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지지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 수용하지 못 한다.’ 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하는 갤럽 조사에서도 두 배 넘게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체 없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시길 바란다. 저는 이 드루킹 특검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에서 미투와 김기식, 그리고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 남북정상회담 국면으로 정국을 계속 호도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여론조작과 강성권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과 같은 이 정권의 치부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안희정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강성권의 행태가 어찌 그리 판박이처럼 똑같은 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노리개 삼는 이 정권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 할 지경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비위를 맞춰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북한의 핵폐기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또 TV조선의 인턴기자가 느릅나무에서 태블릿 PC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거기에 같이 공모가 이뤄졌다고 서울남부지검에 저를 수사의뢰 했다. 정말 이런 정권이 국민들 앞에, 국회에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이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보고,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그 투쟁의 열기는 어떤 경우든 좌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다뤘다. 또 지금 4월 국회는 비록 민주당이 특검 회피를 위해서, 드루킹 보호를 위해서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5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동지여러분들의 좋은 혜안과 또 원내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 있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근 정책위 활동과 관련해 보고드린다. 중앙공약 개발과 관련해, 6개 혁신단과 청년특위, 각종 공약 공모전을 통해서 중앙공약을 개발하고 있고, 전체 공약의 약 90% 정도를 확정했다. 앞으로 선거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추가 공약을 첨가할 예정이다. 5월 중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이번 공약에 참여해준 6개 혁신단과 청년특위 여러분, 공약을 상세하게 점검해주신 공약기획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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