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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 고용센터, 현중에 교육비 29억 원 지원하고도 현장모니터링 전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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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13)  █
◈ 고용센터, 현중에 교육비 29억 원 지원하고도 현장모니터링 전무
17, 18년 2년간 2,000차례 교육 중 현장점검은 인력공단 2회가 전부 【김종훈 (국회의원)】
17, 18년 2년간 2,000차례 교육 중 현장점검은 인력공단 2회가 전부
 
현대중공업 산내 직무교육이 강제 희망퇴직과 노조탄압용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태점검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은 총 74회 사업주훈련을 신청했고 과정수 1972차례, 참가한 연인원은 24,657명에 달했다. 인력공단은 이 기간 훈련비로 약 29억6391만원을 지원했다.
 
과정 수만 2000차례에 이르고 30억원 가까지 지원됐지만 현장점검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공단이 최근 2년 간 진행한 모니터링은 2017년 2월과 3월 각 1회 씩 총 2회에 그쳤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노조가 “산내교육이 파업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배교육”이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지난해 4월 이후에도 모니터링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대량해고 문제가 국가와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
 
김종훈 의원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수차례 직무교육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강제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재벌대기업에 훈련교육비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회사주장에 따르더라도 산내교육 전체 조합원 중 파업참가자가 70%를 넘는다(노조 90% 이상)”며 “사실상 현대중공업판 삼청교육대에 다름없는 산내교육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교육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별첨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비용 지원 리스트 (의원실 재구성) , 현대중공업 현장모니터링 실시 현황(2017년~) (의원실 재구성)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고용센터, 현중에 교육비 29억 원 지원하고도 현장모니터링 전무.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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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