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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4월 27일, 이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8천만 온 겨레가 함께 했었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감동했었다. 11년 만의 정상회담, 12시간의 판문점 회담은 한반도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겨레의 심장을 갈라놓았던 판문점을 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두 정상이 남녘땅과 북녘땅을 손잡고 차례로 밟으며 내려온 장면은 세계만방에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 양국 정상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성으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5월 중 북한의 북부지역 핵 실험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폐기할 것이라는 점과 서울과 평양의 표준시를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제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숨을 고르고, 긴 호흡으로 역사의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촛불 민주주의로 나라를 바로 세웠고, 이제 한반도에 평화를 바로 세워 남과 북, 온 겨레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남북이 쌓아올린 두터운 신뢰와 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로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북미정상회담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화답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한국전쟁이 끝날 것’ 이라는 트윗을 즉각 날렸고, 어제는 앞으로 3~4주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최고 지원자는 누가 뭐라 해도 든든한 한미동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비핵화 의지와 노력이라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과 유엔 역시 한 목소리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반드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잊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중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오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판문점에서 평화의 봄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65년 만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맞게 될 것이다. 평화가 곧 밥이고, 민생이며,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반도경제공동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될 것이다. 분단으로 고립된 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동북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로 귀결될 것이다. 실로 웅장하고 담대한 미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 폄하하고, 여전히 가짜 안보장사로 재미 보던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다. 독일 통일이 빌리 브란트가 설계하고 헬무트 콜이 완성시켰듯이 좌우가 서로 협력하고, 진보와 보수가 협력해서 이루어 낸 기적이다. 대한민국의 보수도 맹비난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기 전에 역할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민생추경에도 사사건건 반대하며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이제는 자기 식구를 챙기려고 5월 방탄국회를 준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 피의 사실을 떠안고 있는 두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살그머니 일방적으로 5월 임시국회를 아무런 합의 없이 소집해 버렸다. 지금 시기, 국민이 우리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65년 만에 정전체제의 막을 내리는 거대한 새 시대의 물결에 국민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적인 봄을 마주했다. 남북 두 정상은 높이 5cm에 불과했지만, 어떤 장벽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분단선을 11년 만에 드디어 두 손을 잡고 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며 온 국민과 전 세계에 놀라움과 큰 감동을 주었다. 남북정상은 이 감동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어가며,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천명하였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남북이 2년 8개월 만에 ‘표준시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하였고, 5월 중으로 북한 북부 핵 실험장 폐쇄를 대외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75분, 역대 최장시간 통화를 이어가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앞당겨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단단한 공조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 세계의 언론과 국민들은 한반도를 주목했고, 두 정상의 모습에 놀랐고, 감동했으며, 특히,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환영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실천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비준도 검토하겠다. 또한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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