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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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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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월)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결승토론 계획(안)
▫ 제2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실국장급 인사
▫ 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최고위 및 당무위 결과
▫ 추미애 대표,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장쇼 타령을 보면 퍼주기 타령이 보인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경찰은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안팬과 국지모의 여론조작 의혹 입장 밝혀야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5월 국회 소집하고 또다시 보이콧하겠다는 한국당 외 1건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과 맞서려는가
▫ 국회, 5월 1일부터 신영복 선생 서화 특별전 만남 개최
▫ 4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이정미 대표 77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한반도 평화 행보, 조양호 일가 증거 인멸 정황 관련
▫ 이정미 대표, 노동선본 발족 및 노동분야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논평] 여성위원회, 식약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을 환영하며, 여성패널 구축을 통한 근본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홍준표 대표는 장사 좌판마저 날려먹을 셈인가
▫ 국민행복 농정연대와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개최
▫ [홍보]정의당 CBS 라디오 광고 진행 일정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은수미 후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 넘어갈 수 없다
▫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
▫ 10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1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북핵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Ⅱ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였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홍준표 당 대표, 남북회담 관련 기자회견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조폭정당인가 아니면 조폭을 하수인으로 둔 정당인가
▫ 홍준표 당대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접견 주요내용
▫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산가족상봉 청탁, 남북역사에 길이 남을 추태로 기록 될 것이다.
▫ 4월 넷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정부의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환영
▫ 조명균 통일부장관 내방 주요내용
▫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부의장 예방 주요 내용
▫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국회 토론회 인사말
▫ [논평] 교육부 장관을 찾습니다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노동이사제 도입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숙련과 고용 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예정
▫ 고용센터, 현중에 교육비 29억 원 지원하고도 현장모니터링 전무
▫ 전농 제주도연맹 풍년기원제 참석
▫ 악의적 왜곡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안희정부터 정봉주, 김기식, 김경수, 강성권, 은수미까지 민주당의 위선은 어디까지인가
▫ [논평] 집권 여당의 국회 포기. 드루킹이 뭐길래
▫ 충북지역 토론 배틀 성료
▫ 국회예산정책처 실국장급 인사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국회 물주간 2018-물위기 극복방안 전시회 개최
▫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노원 유권자들의 선택 받겠다
▫ 불법여론조작 차단하는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 선별 매개할 수 없고, 아웃링크 방식 매개 도입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민주평화당,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모색한다
▫ 네이버, 지역언론 기사도 보여줘야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 발의
▫ 군부대 석면건축물 16,397동, 석면제거에 50년 소요
▫ 자연보전권역 대학 이전 신설 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시사회 개최
▫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가소득 향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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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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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14) █
◈ [논평] 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송파을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본인의 주 경력사항 중 하나인 수상경력을 많게는 세 단계나 부풀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바른미래당 (정당)】

송파을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본인의 주 경력사항 중 하나인 수상경력을 많게는 세 단계나 부풀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단순 기억 착오”라는 배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는 배 후보의 말처럼 그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대표한다고 자화자찬했던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언론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몇 번이라도 사실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습관이 몸에 벤 언론인이 자신의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도 아닌 두 가지 수상경력을 부풀렸다는 것은 그것이 대학시절 경력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배 후보가 토론을 잘하는 전문가 이미지를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으로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 후보의 출마 강행은 본인에게도 소속 당에게도 송파 주민에게도 짐만 될 뿐이다.

2018. 4. 30.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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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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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실국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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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