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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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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13)  █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8년 4월30일(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김종훈 (국회의원)】
2018년 4월30일(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김종훈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병원 의원, 안민석 의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도교육청에서 보수를 받는 전임코치와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일반코치를 나뉜다. ‘학교체육진흥법’ 12조와 동법 시행령 3조 등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관리, 급여는 국가, 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난 50년 동안 초·중·고교에서 전문운동선수를 양성하고 올림픽과 전국소년체전, 각종 선수권대회에서 출전시키는 등 스포츠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이 매우 불안하다. 또 지역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지난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광주광역시·세종·경남·충북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뤄내기도 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진단과 개선대책’을, 김영삼 학교운동부지도자 전국분과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유한 역할과 정부 스포츠정책 제고’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정문현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한동현 학교운동부지도자 전국 부분과장, 오경문 경남교육청 장학사과 교육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토론회 순서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7-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pdf
20180427-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포스터).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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