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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남북정상회담 하시느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온 국민이 지켜보던 그날 남북정상 간에 이뤄진 중요한 내용들을 그날 다 발표하면 되는데, 지난 개헌안 발의처럼 3일간 조국 수석이 쪼개서 개헌안을 팔더니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역시 쪼개팔기로 장사를 한다. 쇼통, 광팔이 정권의 면모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뤄진 회담의 결과를 단 한마디 국회와 사전 논의, 또 국회의 사전절차를 요하는 협의조차 한 번 없이 국회비준동의 운운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국회를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는 명확한 당청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찬회동이었지 대의기관 국회의 대표성이 참석하는 만찬행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다.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 또한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향한 함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도 지지한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숱한 정치적인 수사들로 포장되긴 했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의 개방의 문을 연 것도 결코 아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 비핵화 목표와 핵폐기 로드맵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확해야 하고 냉철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뒤꽁무니에서 드루킹과 미투를 진실은폐하려고 하는 술책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상회담 국면으로 정국을 호도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조작 여론조작과 강성권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사건 같은 이 정권의 치부가 없었던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잠시나마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숱한 의혹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 갈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이 사건들을 이대로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여론조작이 될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나 강성권 성폭행 의혹사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당장 받아들이고 강성권 사건과 은수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남북정상회담 뒤꽁무니에 숨어서 정국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드루킹 사건을 놓고 굼벵이 부실수사 비난에 직면한 경찰이 이제 와서 검찰로 탓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다.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통신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고자질하고, 검찰은 수사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도긴개긴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만저만이 아닌 마당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봐주기 부실수사 랠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검찰도 도대체 무엇이 수사기밀이라는 것인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것이라 기밀이라는 것인지, 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한 것이 왜 수사기밀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길 바란다. 검찰에게도 경찰에게도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데 대해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결코 성역이 되어서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당 소속 전원의 이름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라도 국회를 즉각 정상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 파행하고 청와대 출장소장의 진면목을 다 보여준 결과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국회 출장소장으로서 참석해서 그 영광을 누렸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 뱃지 단 양심이라면 하루속히 특검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성남의 한 조폭기업이 은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제의 기업인 ‘코마트레이드’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은행장을 맡고 제윤경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었던 ‘주빌리은행’에도 기부를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월 9일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은수미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의전활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른바 ‘조폭 기업’이라는 코마트레이드가 비단 은수미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제윤경 등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과 광범위한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 만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요즘 KBS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문재인 정권과의 ‘권언유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청와대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방송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마저 가차없이 패대기쳤다. 특히,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물타기’ 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게이트’를 정치 브로커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 보도했으며, 정치권의 공방쯤으로 치부하면서 경찰의 발표내용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민간인 댓글조작은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분석하는 발언을 하며, 공영방송 기자가 ‘댓글조작이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 아울러, 황제외유로 물의를 빚고 낙마한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 추적보도는 전무하고, 오로지 여야 공방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KBS 양승동 사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청와대와의 ‘권언유착’으로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물타기’하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방송을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벗어난다면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하며, 우리 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30-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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