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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장쇼 타령을 보면 퍼주기 타령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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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13)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장쇼 타령을 보면 퍼주기 타령이 보인다
□ 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위장쇼’ 타령을 보면 ‘퍼주기 타령’이 보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판문점 선언’과 관련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로드맵이 드러나면 ‘대북 퍼주기 공세’로 전환해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쇼’라고 단정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정치적 공세와 명백히 모순되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의 이행으로 연결된 남북간 철도·도로망이 중국·몽골·러시아 일대로 뻗어 나간다면 ‘대륙 경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경제적 편익은 철도·도로망 연결에 드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매장 자원의 가치를 3200조원으로 추산했으며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원활한 이행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비용 부담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편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이 ‘퍼주기’라고 부를 수 있는 ‘철도·도로 연결’ 비용이 사실 대한민국과 한민족 경제를 위한 ‘고수익 투자’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문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물어보길 권한다. 과연 이번 합의문의 내용을 기업인들이 ‘퍼주기’로 보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의 이정표’로 보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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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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