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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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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13)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 넘어갈 수 없다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하자 검경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경쟁적 몸 사리기가 참으로 가관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하자 검경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경쟁적 몸 사리기가 참으로 가관이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와 회피수사로 일관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요원까지 배치해 정치권 뉴스를 점검하고, 기사를 선정하며, 댓글 수를 공유한 정황까지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댓글공작, 여론조작이 아니면 무엇이 공작이고 무엇이 조작이란 말인가.
  
수사당국의 드루킹 수사는 '먼 산 불구경' 수준이다. 이제는 특검이 아니면 도저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드루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경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판국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를 넘어갈 순 없다. 더 이상 수사당국을 믿었다간 증거란 증거는 다 없어질 것이다. 조속한 특검 도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특검만이 답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야3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5월 국회는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이 과제로 넘겨졌으니 하명을 받아 5월 국회는 열어 놓고 특검을 비롯한 논의를 추후 계속하자는 앞뒤 안 맞는 주장까지 펼쳤다. 결국 특검은 절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방탄국회이지 무엇인가.
   
5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 대전제는 야3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용이다. 야3당이 요구하는 특검만 수용하면, 민주당이 그토록 주창하던 추경 처리, 민생법안 처리들도 물 흐르듯 풀릴 길이 열린다. 국회가 이러한 댓글조작 농단사건조차 특검하지 못한다면, 어찌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변명과 주장은 접고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5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길을 터주어야 한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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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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