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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홍준표 당 대표, 남북회담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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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13) 
◈ 홍준표 당 대표, 남북회담 관련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 남북회담 관련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환호와 흥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들뜬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실패가 최악의 북핵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오늘 우리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만,결국 그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단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9.19 성명은 제 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10.4 공동선언에서도 북한은 9.19 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데,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될 일이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또 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 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공동선언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핵 폐기’에 있음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통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해 온 쪽이 북한입니까, 우리입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세 차례나 연평해전을 일으킨 바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휴전선 총격 도발 등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유감 표명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성기 방송 같은 초보적인 심리전도 못 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서해 NLL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NLL 포기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당시 북한에 건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우리 수역의 대부분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서해 5도는 물론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1-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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