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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국민행복 농정연대와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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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행사)
(2018.09.23. 13:13) 
◈ 국민행복 농정연대와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개최
○ 행사명  【정의당 (정당)】
○ 행사명 
 -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민선7기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 협약식
○ 주최 :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민행동 농정연대
○ 일시 : 2018. 5. 2.(수) 09시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은 6월 13일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2일(수요일) 9시에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대표실에서 국민행동 농정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당대표, 정혜연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며, 국민행복 농정연대에서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유현실 고양파주한살림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경제, 성장, 효율성만 강조하는 현재의 농정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증진하는 다기능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촌과 농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순환과 공색의 지속가능한 도농 공동체 실현에 정의당과 국민행복 농정연대가 뜻을 같이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정의당과 국민행복 농정연대는 6월 13일 실시되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에 총 10가지의 정책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는 협약 발표 및 서명 행사를 갖는다.
 
2018년 4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붙임] 정의당과 국민행복 농정연대 합의 10대 정책
 
하나. 지방분권의 자치농정과 농민참여의 협치농정을 실현한다.
하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나.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확대와 non-GMO 학교급식을 실현한다.
하나,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한다.
하나, 가족농·여성농민·청년농민을 지역농업 주체로 집중 육성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업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농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나, 국민의 삶터·쉼터로서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재생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하나, 순환과 공생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나, 중앙농정의 근본개혁을 위한 민관협치 농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지역농정개혁을 위한 단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하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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