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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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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13)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
판문점 선언문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리민족끼리 해결 원칙’,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논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 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판문점 선언문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리민족끼리 해결 원칙’,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논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 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협박했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박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도발,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 지뢰도발 등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 국군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든 ‘김씨 3대 세습왕조’의 계승자이다.
   
이러한 김정은을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북핵 협상장에서 직접 신원 보증까지 서 주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원칙을 ‘민족공조’ 원칙으로 변질시켰다.
   
판문점 선언문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대목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미국 배격을 위해 사용하는 레토릭이며,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국제공조의 원칙과 충돌한다.
   
곧 진행 될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견지해왔던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우리나라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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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Ⅱ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였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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