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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걸(蘇山)의 우리 땅 간도 대륙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21년 2월
2021년 2월 25일
숨겨진 허구의 기자조선, 평양비정의 실상
2021년 2월 16일
기자동래 및 기자조선의 실체는 무엇인가
2021년 2월 10일
홍산유적지 청동기 명문(銘文)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때다
2021년 1월
2021년 1월 26일
중국 8대 고도인 개봉 시내와 개봉박물관(開封博物館)을 가다
2021년 1월 20일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開封)시의 청명상하원(淸明上河園)을 가다
2021년 1월 12일
태행산의 만선산(萬仙山)과 왕망령(王莽嶺)을 유람하다
2021년 1월 4일
태행산 대협곡 중 팔천협(八泉峽)을 유람하다
2020년 12월
2020년 12월 30일
중국의 아시아의 그랜드캐년인 태행산 여행을 떠나다
2020년 12월 20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이태준 기념공원을 방문하다
2020년 12월 13일
사슴돌 비석 삽화에서 몽골 ‘북두칠성’숭배신앙 발견하다
2020년 12월 12일
몽골 적석총의 구조 형식과 타리아트군(郡)의 적석총 사슴돌 비석을 탁본하다
2020년 11월
2020년 11월 29일
몽골 사슴돌 비석의 유형과 의미 및 타리아트군(郡) 적석총의 규모
2020년 11월 22일
가장 뛰어난 몽골의 적석총과 사슴돌 비석의 분포 현황
2020년 11월 17일
몽골의 신성스러운 다얀산에서 천제를 지내다
2020년 11월 9일
알타이 산에서 천제(天祭) 지내 조국부강 기원하다
2020년 11월 4일
알타이시를 향해 천리길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2020년 10월
2020년 10월 25일
삭막한 회색의 도시 비얀홍고르를 향해 승용차는 달렸다
2020년 10월 20일
몽골제국 초기 수도 ‘카라코룸’의 흔적을 찾아
2020년 10월 11일
민족의 뿌리 찾아 나선 몽골 알타이산맥 탐험
2020년 10월 4일
하바롭스크 행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다
2020년 9월
2020년 9월 27일
연해주 항일투쟁의 자취 따라 우수리스크를 답사하다
2020년 9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와 ‘바틀리나 곶’을 답사하다
2020년 9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 역과 연해주 항일투쟁의 요람 신한촌 답사기
2020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톡 여행과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과정
2020년 8월
2020년 8월 30일
대문구(大汶口) 박물관과 태산(泰山)을 다시 오르다
2020년 8월 23일
안양의 문자박물관과 곡부(曲阜)의 공묘(孔廟)를 관람하다
2020년 8월 16일
하남성 박물관·악비묘(岳飛廟) 및 은허박물관를 가다
2020년 8월 9일
낙양고묘박물관·중악묘·소림사·용문석굴을 방문하다
2020년 8월 2일
화산(華山)을 오르고 천하에 제일 험했다는 함곡관(函谷關)을 가다
2020년 7월
2020년 7월 26일
서안(西安)의 비림박물관과 섬서성박물관 및 반파유적지를 답사하다
2020년 7월 19일
중원지역의 서안(西安)을 답사하다
2020년 7월 12일
청도(靑島)시의 도교(道敎) 명승지인 노산(嶗山)을 오르다
2020년 7월 5일
태산(泰山)과 곡부의 공부(孔府)를 답사하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28일
중국의 고대 역사유적지 안양(安陽)의 은허박물관을 답사하다
2020년 6월 23일
일제와 투쟁했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여순 감옥으로 향하다
2020년 6월 15일
遼 태조릉과 제단 및 요상경(遼上京) 유지(遺址)를 답사하다
2020년 6월 10일
적봉(赤峰) 박물관과 옹우특기(翁牛特旗) 박물관을 견학하다
2020년 6월 2일
우하량 홍산 문명의 핵심과 요중경박물관 전시기록의 유감
2020년 5월
2020년 5월 26일
홍산문화의 우하량 유적지와 적봉시의 홍산(紅山)으로 가다
2020년 5월 17일
대련의 대흑산(大黑山)과 북진의 의무려산(醫巫閭山)을 오르다
2020년 5월 11일
미창구(米倉溝) 장군묘와 호산장성 대신에 봉황산에 들리다
2020년 5월 4일
환인지역의 흘승골성(訖升骨城)을 답사하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장군총과 환도산성 및 국내성을 답사하다
2020년 4월 18일
고구려 장천1호분과 국동대혈을 답사하다
2020년 4월 12일
제3차 고구려 역사유적 및 산성을 답사하다.
2020년 4월 5일
청조의 조종산인 장백산이 있는 나통산성(羅通山城)을 향하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9일
고구려의 흔적 고구려산성을 답사하다
2020년 3월 22일
두만강가에서 꽃제비를 만나고 모아산(帽兒山)에 오르다
2020년 3월 15일
백두산 현명봉과 토문강, 두만강 원류를 답사하다
2020년 3월 8일
민족의 성산(聖山) 백두산을 다시 오르다
2020년 3월 1일
간도개척과 항일투쟁의 중심지 용정을 가다
2020년 2월
2020년 2월 23일
봉오동 전투현장과 두만강가 ‘사이섬’으로 가다
2020년 2월 16일
KBS 역사스페셜 팀과 토문강·두만강 원류 탐사를 떠나다
2020년 2월 9일
발해만 지역의 고구려산성을 처음으로 답사하다
2020년 1월
2020년 1월 30일
태자하(太子河)에 접한 난공불락의 백암성(白巖城)을 답사하다
2020년 1월 19일
심양 고궁(古宮)과 요령성 박물관을 관람하다
2020년 1월 5일
연변대의 학술세미나 거부당하고 국동대혈을 답사하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3일
모용황, 정말 미천왕릉을 도굴해 시신을 가져 갔을까
2019년 12월 17일
광개토호태왕릉비와 장군총을 다시 찾다
2019년 12월 9일
고구려 벽화의 상징적 사상과 미적 아름다움에 빠지다
2019년 12월 2일
세계의 문화유산인 아름다운 고구려 벽화를 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집안에서 ‘고구려문화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다
2019년 11월 12일
중국의 고도 낙양·서안서 5천년 전 성황당 원형 발견
2019년 11월 4일
세칭 중원문화의 중심지 정주(鄭州)를 향하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동양평화 파괴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 역에서
2019년 10월 14일
안중근의 기개 어린 송화강가의 하얼빈시를 가다
2019년 10월 8일
길림시의 고구려시기 용담산성에 오르다
2019년 10월 7일
제2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다시 구름이 가득 낀 백두산을 오르다
2019년 9월 22일
웅장한 장군총과 꿈에 그리던 광개토대왕비를 만나다
2019년 9월 16일
수많은 고구려의 적석총을 만나고 환도산성에 오르다
2019년 9월 8일
집안의 고구려 벽화를 실제로 보기로 결심하다
2019년 9월 1일
북경의 만리장성에 오르고 유리창 거리를 거닐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연변 동포들의 문학과 예술의 수준은 어떠할까
2019년 8월 18일
남·북한·미국 및 연변대 동포학자들과 어울린 학술회의
2019년 8월 12일
연변대학의 조선학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다
2019년 8월 4일
꿈에 젖은 이별의 강, 두만강을 마주하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8일
동간도지역 개척지의 첫 마을 용정을 가다
2019년 7월 21일
백두산에서 천제(天祭)를 지내며…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기원
2019년 7월 13일
백두산의 천지와 주변 봉우리 명칭은 누가 지었나
2019년 7월 6일
우리 민족의 성산…백두산의 천지를 오르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간도 첫 답사…‘요하문명’의 실체는 ‘홍산 문화 유적’
2019년 6월 22일
간도 대륙 역사를 시작하며…아직 살아있는 간도협약
about 이일걸(蘇山)의 우리 땅 간도 대륙

▣ 이일걸(蘇山)의 우리 땅 간도 대륙     이일걸의 지식창고 2019.12.19. 18:51 (2019.12.19. 18:02)

【역사】간도 대륙 역사를 시작하며…아직 살아있는 간도협약

[스카이데일리 연재] 1941년 이전 체결 조약 무효화 됐지만, 간도협약은 유효…중국 불법 점유 중
간도 대륙 역사를 시작하며…아직 살아있는 간도협약
1941년 이전 체결 조약 무효화 됐지만, 간도협약은 유효…중국 불법 점유 중
 
벌써 반세기 전 일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춘추전국시기의 역사이야기에 빠진 일이 있었다. 나의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다. 짧은 점심시간에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열국지’ 5권을 석 달 동안 몰두하여 읽었던 일이 있었다. 그 때는 열국지의 독서삼매경에 빠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3교시 마치고 휴식 시간에 재빨리 먹은 후 점심시간에 도서관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 후 대학시절 다시 역사에 빠졌다.
 
문정창의 ‘한국고대사’, ‘고조선사연구’, ‘일본고대사’ 등과 최 동의 ‘조선상고민족사’를 읽고, 이병도 이후 식민사관의 잘못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문정창은 총독부의 관리로 근무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였다고 술회했다.
 
대학원 시절 국제정치 및 외교사를 전공하면서 북방영토의 간도대륙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역사에 빠졌으며, 여기에 영토분쟁 문제가 가미됐다. 내 평생 우리 역사와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나의 의무로 여겨졌다. 결국 간도협약의 체결과정에 미친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이 나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됐다.
 
▲ 1899년 북변간도관리도(왼쪽)와 본느 지도(1771년 제작, 이돈수 소장). [사진= 필자제공]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이다. 간도협약은 무효조약인 1905년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는 일본이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ㆍ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조약이다.
 
2004년 반기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다”라고 천명하면서도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당시 반기문 장관의 답변은 간도영유권 문제가 중국과 직결된 사항이기에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자세임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국제관례인 외교원칙을 어겼음을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기묘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다.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중국과 일본에 대해 불법으로 체결된 조약에 대해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의거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1910년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역대 우리 정부는 외교문서로 정식 통보하지 않았다. 양국 간의 관계설정과 우리 국익에 빠져서는 안되는 이와같은 외교적 절차를 왜 우리 정부가 70여년 동안 무시하고 실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의 처리과정을 규정한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일본이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화됐지만 유독 ‘간도협약’만이 살아 있는 조약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적으로 역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의 ‘영토 보전의 책무’를 어겼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 간도협약 전문 (왼쪽)과 간도협약 체결 기념사진 [사진= 필자제공]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의한 결의안’이 두 차례나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04년 김원웅 의원 등 59명이, 2009년 이명수 의원 등 50명이 발의했지만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조차 중국과의 외교상의 악화를 우려하여 위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 간도문제를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방치할 것인지 국민적 대토론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재중동포 문제’다.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화면 ‘간도 대륙’은 한ㆍ중간의 분쟁지역이 돼 양국 간에 협상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중동포’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현재 간도대륙을 점유하고 중국은 이 지역을 불법 점유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간도대륙의 ‘점유취득시효’를 중국에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한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위정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 1910년대 용정 소시방 전경(왼쪽)과 간도지역 구분도 [사진= 필자제공]
 
심지어 일본은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우겨서 독도룰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다. 반면에 국제법상 ‘간도협약의 무효’가 공인된 ‘간도대륙’은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위정자는 당연히 매국노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와 같은 ‘간도대륙의 영유권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친일파 양성 계획’이 밝혀졌으며, 지난 중국과의 ‘사드문제’에서 보았듯이 잠재된 ‘친중파의 급증’과 ‘화웨이 사태’ 및 ‘중국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분명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간도협약의 무효’ 서면 통보 방안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다.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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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