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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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 이정미(李貞味)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9.06. 09:21) █
◈ 이정미 대표,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일시: 2018년 3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지금 한국GM 사태로 온 나라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GM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거의 유령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미 지난 2009년 부평과 2014~15년 군산에서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평과 창원에서 140여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 또한 200여명이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GM사태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서서 칼바람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GM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받고 정규직 전환 지시를 받은 상태이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마구잡이로 잘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창원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속절없이 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력구조조정은 GM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GM 측의 자구적 노력이 먼저입니다. 일단 사람부터 자르고 보겠다는 기업에게 제대로된 실사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퍼주는 식의 지원은 결국 부실을 구조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 참여하에 제대로된 실사를 하고, 제대로된 지원을 할 때 GM의 진정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간의 엄연히 불법임에도 이를 알고도 파견형태로 인력을 운영한 GM 측은 당연히 법에 따른 고용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취지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한국GM부평지회 조합원들, 그리고 인천에서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김응호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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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