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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목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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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6. 10:39)  █
◈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목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겠다더니 오히려 국민들 지갑의 돈을 말라가게 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매출하락과 휴·폐업 위기 심화 등 극한의 위기가 일상화된 지도 이미 오래됐다.
 
이제는 치밀한 대책 없이 도입될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문제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책 추진이후 저녁과 새벽의 일상이 박탈되고 월급마저 대폭 깎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계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범 적용에 들어간 대기업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서류상으로는 52시간인데 실제로는 60~70시간 이상 근무하는 유령근무, 강제퇴근이후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재택근무, 업무준비시간인 새벽에 출근하는 조기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근무가 시행된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근로자들은 죽도록 일하고 월급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문제다. 가뜩이나 대기업보다 적은 월급인데,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야근과 주말특근이 없어지면서 월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저녁과 휴일이 있어도 생활비가 줄어들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월급쟁이들이 돈을 쓸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겠다며 한탄하고 있다.
 
국민 소득이 줄어들고 시중의 돈이 마르게 될 심각한 위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둘러 보완 대책을 마련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경제부터 챙겨야지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를 위해 전력투구(全力投球)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3.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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