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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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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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위원장과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 축사 - 바른미래당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FREE and Johns Hopkins SAIS 간담회 - 박재호 국회의원
▫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유성엽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 투명한 공공기관 임원선정 절차 가능해지나 - 유의동 국회의원
▫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탐색 국회토론회 개최 - 정춘숙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 해명은 앞뒤, 사실관계 맞지 않아 - 이철희 국회의원
▫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개최 - 홍일표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3/20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 군, 탄핵정국 무력진압 모의 / 단역배우 자매, 고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성태, 野4당 개헌정책협의체 제안' 관련 - 정의당
▫ 정의당 헌법개정안 시안 안내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충격적인 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획책한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협상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성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치와 분권 강화,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하는 개헌방향에 함께 할 것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울산경찰청 수사, 자유한국당은 억지로 민주당과 엮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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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필수이다 - 더불어민주당
▫ [논평]자유한국당의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운운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2018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출범식 및 입법 결의대회 축사 - 더불어민주당
▫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출범 - 국회사무처
▫ 민주당과 결탁하여 야당파괴공작을 자행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개헌 살라미 전술과 임종석 실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전희경 대변인 논평]대한민국에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은 설 땅이 없다. - 자유한국당
▫ 개헌 살라미-2탄: ‘자몽’ 헌법[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대하는 자세, 표리부동에 자기모순 - 자유한국당
▫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목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세미나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논평]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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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와 시정방안 내놓아야. 나 빼고 개혁으로는 적폐청산 안돼 - 심상정 국회의원
▫ [논평]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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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섬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축사) - 바른미래당
▫ [논평]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 개헌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이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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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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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확보 - 남인순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잇따라 개최(안내)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회의」개최 - 김규환 국회의원
▫ 화재안전 위한 소방기술 정상화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홍준표대표는 자중자애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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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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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06. 10:35) █
◈ [논평]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개헌특강 제2강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개헌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천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농업 공익 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농업 장관, 농업비서관, 일자리 부위원장이 공석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바로 어제 정작 거대 양당에 의해서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만약 오늘 개헌 특강에 농업 주무 장관 및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배석하고, 집권 여당 및 청와대가 지방의회 3,4인 선거구 말살에 유감과 시정을 촉구했다면 청와대의 개헌 제2강은 빛났을 것이다.

현안에는 침묵하고 헌법을 구체화할 일꾼이 없는 개헌안은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선언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1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입법조사처,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세미나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논평]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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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