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경남 차별 안된다 - 윤한홍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06. 10:04)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경남 차별 안된다 - 윤한홍 국회의원
거제·통영·창원 지역도 군산과 같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되어야...
- 산업부, 고시개정을 통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추진→ 노골적 호남 챙기기
- 조선업·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창원·통영·거제는 외면→ 경남 무시
- 윤한홍 의원,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편애, 경남 무시가 가시화 된 것, 문재인 정부의 경남 홀대를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문재인 정권의 경남 차별과 호남 편애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은 정부가 조선업·자동차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창원, 통영, 거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검토조차 안한 반면, 전북 군산은 GM의 공장폐쇄 결정에 재빨리 고시까지 변경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지역차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기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장관이 판단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북 군산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은 경남 지역에 대한 취급과 대비된다. 창원, 통영, 거제 등 경남 지역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윤한홍의원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거제와 통영 지역은 이미 조선업 위기 직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어야 하고, 창원 역시 자동차산업의 위기까지 겹치게 됨에 따라 이번에 군산과 함께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역시 군산을 지정하기 위해 고시까지 개정했는데(3월 7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제와 통영 지역은 이미 지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률(2017년 하반기, 7월~12월)의 경우, 창원 (4.5%), 통영(5.8%), 거제 (6.6%)가 군산(2.5%)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증가폭도 통영(+2.5%p), 거제(+4.0%p)가 군산(+0.9%p)보다 컸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2년 전 동기 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16.2~2018.2, 기준월 2017.11=100) 감소폭은 거제(–23.2%p), 창원(–12.8%p), 통영(–8.5%p)이 군산(–4.8%p)보다 훨씬 심각했다.
 
윤한홍 의원은 “창원, 통영, 거제 등 경남 지역은 역대 최악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전북 군산은 GM공장 이전의 여파가 나타나기도 전에 발 빠르게 규정을 바꿔 대대적인 지원에 들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챙기기, 경남 무시를 막고 경남도민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활동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정요건은 산업의존도(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등) 및 지역침체정도(휴폐업체 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등)가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안정사업, 중소기업창업기금,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며, 지정요건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수 등이 있다.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경남 차별 안된다 - 윤한홍 국회의원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