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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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06. 09:45) █
◈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짬짜미로 서울시 지방의원선거구획정에서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까지 도려 낸 폭거가 자행되었다. 이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반영해야 하는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태다.

이러고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 민심 그대로 선거구 개편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집권 여당이 적폐청산을 자임하면서 기득권 앞에 야합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이 같은 작태의 배후에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외쳐 온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당장 지방의회 4인 선거구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폭거에 무한책임이 있는 두 당은 지금이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추진은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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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잇따라 개최(안내)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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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