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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 축사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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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김동철(金東喆)
【정치】
(2018.09.06. 11:59)  █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 축사 - 바른미래당
(2018.03.21./17:00) 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동철 원내대표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마 우리 인태영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한상총련> 정말 잘 이끌어 가시고, 회원들의 단합과 증진을 위해 정말 잘해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 이 <한상총련>의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겠나. 아마 모든 정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특별히 저희 바른미래당이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그런데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저는 뒷북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물론 그것을 해결해야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는 다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문제제기 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방비하는 것이 저는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골목상권을 대하던 역대 정부는 저는 다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말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이 정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더욱 더 신경 쓰고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셨지만,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위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저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인상’이 문제이다.
 
무슨 그렇게 16.4%,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 재벌들만 힘든 게 아니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힘든 것이고, 그들을 상대하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닌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다른 방식으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을 연구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저희 바른미래당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동결할 수 있으면 동결해야 한다”라고 문재인정부에게 수 차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저는 경제정책을 바꿀 때에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실에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경제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가 한 것 중에 WTO 협정·한-미 FTA·한-EU FTA에 중소상인·골목상권이 다 빠져 있잖나. 그런 것들을 다 저질러놓고 나서 헌법전문에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개정 못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하자고 하지 않은가.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딨나.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제안해 한-미 FTA 개정하자고 했으니, 우리도 개정할 건 개정해주면서 정말 이번에 중소상인·골목상권에 관한 한-미 FTA 조항, 한-EU FTA도 마찬가지고 WTO 협정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을 때 저는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은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김동철(金東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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