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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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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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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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유성엽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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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성태, 野4당 개헌정책협의체 제안'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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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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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제7공화국의 주요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 이번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적기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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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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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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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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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잇따라 개최(안내)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회의」개최 - 김규환 국회의원
▫ 화재안전 위한 소방기술 정상화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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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유성엽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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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장병완(張秉浣) ◦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06. 10:11) █
◈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대변인 브리핑

(2018. 3. 21 10:00 / 본청 226호)

@ 장병완 원내대표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개헌안을 국민의 염원에 맞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지 않은가. 현실 여건에서는 방금 설명처럼 한국당이 빠져도 부결되고, 민주당이 빠져도 부결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도 청와대가 발의를 해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 자체는 마땅하지 않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4당과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아까 한국당 제안처럼 4당 만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결국 민주당도 그 논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마치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 당들의 개헌안이 윤곽이 마련되어있을 것이니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논의를 모아서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논의체를 본격적으로 더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5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도 있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자체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당도 헌법 개정안 논의에 배제되어 있었다. 5당이 다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개헌의 의미가 살려진다. 결국 한국당이 빠져도, 민주당이 빠져도 개헌의 동력자체가 빠져지기 때문에 5당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

공동교섭단체 진행상황은 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에 합의를 이루고, 정의당이 다시 전국위원회에서 보고해서 다시 추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다음 주까지 그런 절차까지도 다 끝내서 4월 임시국회부터는 공동교섭단체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어있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도 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 최경환 대변인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제를 말살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대단히 잘못됐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의회, 전국의 지구당에, 광역의회에 일괄되게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를 관철시키라고 하는 지시나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다양성과 분권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들을 했다.

자기들의 정치 이익 앞에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다 잘라 먹는 형국이 됐다.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지침을 내려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몇 가지 의결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보궐선거가 예정된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공천심사와 관련해서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이른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를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구성했다.

1차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쳐서 33분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오늘부터 제2차 지역위원장 공모에 들어간다.

선거 기획단이 전국의 후보자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색깔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황색을 뺀 녹색 단일색으로 변경한다.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장병완(張秉浣) ◦ 최경환(崔敬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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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