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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 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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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梁承晁)
【정치】
(2018.09.06. 11:52)  █
◈ 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 양승조 국회의원
- 양승조, “기본권 등을 중시한 개헌안 발표 환영”
- 양승조, “수도권 대비 충남 차별 절대 안 돼”
- 양승조, “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과 힘을 모아 지지”
 
 
어제 20일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가 있었다. 기존 헌법 전문 개정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발표된 개헌안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등 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노동환경에서의 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권은 물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와 같은 안전에 관련한 기본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헌안 1차 발표안에 대하여“기본권은 인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남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보다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충남도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지역 사람들보다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개헌에 대한 논의에 발목잡기에 나섰다.
 
이에 양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 양승조(梁承晁)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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