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 개헌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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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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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위원장과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 축사 - 바른미래당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FREE and Johns Hopkins SAIS 간담회 - 박재호 국회의원
▫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유성엽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 투명한 공공기관 임원선정 절차 가능해지나 - 유의동 국회의원
▫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탐색 국회토론회 개최 - 정춘숙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 해명은 앞뒤, 사실관계 맞지 않아 - 이철희 국회의원
▫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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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경남 차별 안된다 - 윤한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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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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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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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6. 10:20) █
◈ [논평]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 개헌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이다 - 바른미래당

청와대는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부는 정식 발의도 전에 3일에 걸친 실질적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8. 3. 21.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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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