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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제7공화국의 주요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 이번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적기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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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6. 10:51)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제7공화국의 주요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 이번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적기이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제7공화국의 주요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 이번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적기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공익과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제주체가 상생과 협력 등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제7공화국의 가치가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률적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상향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밖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으며,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더욱이 1987년 개헌부터 이어져온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찬성하고 있고,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공약한 것 역시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과 몽니로 일관해선 안 된다. 각 정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기 이전에 각각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각 정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개헌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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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