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주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와 시정방안 내놓아야. 나 빼고 개혁으로는 적폐청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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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위원장과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 축사 - 바른미래당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FREE and Johns Hopkins SAIS 간담회 - 박재호 국회의원
▫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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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 투명한 공공기관 임원선정 절차 가능해지나 - 유의동 국회의원
▫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탐색 국회토론회 개최 - 정춘숙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 해명은 앞뒤, 사실관계 맞지 않아 - 이철희 국회의원
▫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개최 - 홍일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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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 군, 탄핵정국 무력진압 모의 / 단역배우 자매, 고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성태, 野4당 개헌정책협의체 제안' 관련 - 정의당
▫ 정의당 헌법개정안 시안 안내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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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와 시정방안 내놓아야. 나 빼고 개혁으로는 적폐청산 안돼 - 심상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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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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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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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잇따라 개최(안내)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회의」개최 - 김규환 국회의원
▫ 화재안전 위한 소방기술 정상화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홍준표대표는 자중자애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유성엽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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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沈相奵)

【정치】	(2018.09.06. 10:25) █
◈ 민주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와 시정방안 내놓아야. 나 빼고 개혁으로는 적폐청산 안돼 - 심상정 국회의원

민주/한국 4인선거구 쪼개기 담합과 날치기.

분노한 심상정, “민주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와 시정방안 내놓아야.

'나 빼고 개혁'으로는 적폐청산 안돼”

분노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담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통과시킨 날치기 안입니다.

'가서 어떻게든 몸으로 막으라' 던 홍준표 대표에게는 애초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행동대장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가 명시된 바 있고 최근 청와대가 비례성 강화를 개헌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 뜻을 받들기는 커녕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지키기 담합에 나섰습니다.

처음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획정위가 제시한 안은 34개의 4인 선거구입니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압박으로 획정위 안은 7개의 4인 선거구로 대폭 후퇴되고, 급기야는 단 한 개의 4인 선거구도 없는 안이 어제 양당의 실력행사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당이 적대적으로 싸우면서도 기득권을 나누는 데는 찰떡같이 담합해 온 역사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고 개혁 정부가 들어 선 지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의 뜻으로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자던 여당 정치인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모른 척 넘어가실 겁니까? 추미애 대표는 언제까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실 겁니까?

이런 식의 날치기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선 만큼은 민주당 지도부의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시정 방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거침없는 적폐청산은 '나 빼고 개혁'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 심상정(沈相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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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 민주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와 시정방안 내놓아야. 나 빼고 개혁으로는 적폐청산 안돼 - 심상정 국회의원 • [논평]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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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