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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 개헌 살라미-2탄: ‘자몽’ 헌법[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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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6. 10:39)  █
◈ 개헌 살라미-2탄: ‘자몽’ 헌법[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개헌 살라미-2탄’은, 맛있는 과일의 이름을 욕되게 해 미안하지만,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다. 겉은 붉지만 속은 하얀, 그래서 무늬만 좌파라면 ‘사과 헌법’이라 하겠지만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니 겉은 아닌 척 포장했지만 속은 아주 벌겋다.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 놓은 누더기 자몽이다.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 수도조항이나 지방 분권 같은 것도 하나 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 이런 논쟁적 개념을 잘 풀어서 보편화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역시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불쑥 자몽 헌법을 던져 놓으면 그나마 좋은 내용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가 언급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나하나에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개헌을 협의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다만 오늘 ‘살라미 개헌안 2탄: 누더기 자몽 헌법’을 보면 역시 청와대에만 맡겨서는 붉은 헌법의 탄생을 막을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서고, 따라서 국회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8. 3.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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