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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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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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위원장과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 축사 - 바른미래당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FREE and Johns Hopkins SAIS 간담회 - 박재호 국회의원
▫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유성엽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 투명한 공공기관 임원선정 절차 가능해지나 - 유의동 국회의원
▫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탐색 국회토론회 개최 - 정춘숙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 해명은 앞뒤, 사실관계 맞지 않아 - 이철희 국회의원
▫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한민구 前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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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3/20 인터뷰 전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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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성태, 野4당 개헌정책협의체 제안'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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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살라미-2탄: ‘자몽’ 헌법[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대하는 자세, 표리부동에 자기모순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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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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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 개헌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이다 - 바른미래당
▫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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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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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 현대판 노예,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학대 근절한다 - 손금주 국회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확보 - 남인순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잇따라 개최(안내)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는 청와대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왜 침묵 하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회의」개최 - 김규환 국회의원
▫ 화재안전 위한 소방기술 정상화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홍준표대표는 자중자애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유성엽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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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6. 10:38) █
◈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홍보쇼가 이틀째 요란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개헌안이라며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 된 순간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고 오직 찬성, 반대만 가능하다.

게다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3명 중 196명의 동의가 필수다.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사실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1월부터 24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치며 최선을 다해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개헌 마련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온 국민의 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18. 3.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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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목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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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