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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범여권 대 범야권? ‘개혁연대 vs 개혁방해세력’이라 불러야” -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개혁요구 수행 위한 것 - 개헌, 선거제도, 공수처 등 제대로 해결할 것 - 개혁연대 힘 실을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있다 - 1차 개헌안은 진전된 안, 문제는 국회통과.. 어떻게든 개헌안 성사시켜야 - 30년만의 개헌기회, 책임공방만...기회 잃어버릴까 걱정 - 자유한국당, 앵무새처럼 반대만.. 개헌 답안지 갖고 와라 - 개헌 논의,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한국당, 현행 선거제도로는 생존 어렵다 판단한 듯
▶ 김종배 : 14석의 민주평화당, 그리고 6석의 정의당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방향은 촛불민심이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첫 협상이 있었는데 첫 단추 잘 꿰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하는데요. 또 하나의 현안이 있죠.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회의는 어땠다고 보고 들으셨어요?
▷ 이정미 :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진 못했고요.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양당이 이해득실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그 뜻이 일치했기 때문에요. 일단 이 협상이 시작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방향은 촛불민심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촛불민심이 뜻하는 것을 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지금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국민들이 사회 전반에 개혁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불만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나라도 개헌 입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은 없고 사사건건 이제 다 개혁요구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의당이 그 동안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논의에 들어가질 못하고 이렇게 개혁 요구에 대해서 방해를 일삼는 보수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좀 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이 개혁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법률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바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자마자 바로 추진한다, 이런 구체적인 논의, 나아가서 합의까지 가는 건가요?
▷ 이정미 : 지금 공동입법과제나 이런 것들까지 아직 논의가, 오늘 이제 첫 상견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 김종배 : 물론이죠. 오늘이야 그렇겠지만
▷ 이정미 : 네,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지금 한10년 만에 남북 간에 어떤 평화를 위한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미 :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깥에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정치의 협치가 굉장히 강화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0년 만에 지금 개헌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고 또 그 동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서도 뭔가 두 당이 힘을 모아서 좀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도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도 조금 힘 있게 우리가 뚫고 나가 보자, 이런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당장 저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문제는 따로 떼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공동교섭단체가 되다 보니까 현안은 일단 이것부터가 궁금한데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 이정미 : 그 이전에 이 경험은 그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의 그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각 당의 원내대표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이것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안들을 한 번 모색을 해 볼 텐데 일단은 각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딱 내리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근데 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5월이 되면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이제 상임위 배정 문제, 나아가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당연히 현안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동교섭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게 요구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내놔라,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석수로 만약에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하나 정도가 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하나요?
▷ 이정미 : 네. 그리고 교섭단체는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가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제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동교섭단체 한 자리가 배정이 된다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이런 방안이 지금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데 이렇게 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 이정미 : 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고 뭐 이거를 교차방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맡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아마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다만 이제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과정이 당과 당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에 걸맞는 그런 어떤 협상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종배 : 이달 안까지 구성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능할까요? 중간에 무슨 그러니까 돌발변수라든지 난제 이런 게 돌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이정미 : 뭐 그런 것을 100%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개혁 요구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갖고 두 당이 이 일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또 정의당은 내부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 반대 이런 의견들이 있는 와중에 이걸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거제도 개편하고 개헌 문제를 상당히 강조해서 말 씀을 해 주셨는데요.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정의당은?
▷ 이정미 : 오늘 이제 개헌에 대한 1차 정부안을 발표를 하셨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30년 만에 진행되는 개헌안에 전문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기본권이나 정의당이 내놓은 개헌안보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안을 내놨고 사실 국회에 많은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수용한다면 이런 정도의 진전된 개헌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국회로 넘어 오게 되 면 어찌됐던 간에 토론 없이 국회의원들의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지 이제 발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그렇지요.
▷ 이정미 : 그런 점에서 정말 30년 만에 찾아 온 기회가 제대로 이 개헌안이 다루어지지 못 하고 이것이 부결되고 책임 공방만 남으면서 이 20대 국회 안에서 개헌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의 가장 큰 공 통점은 어떻게서든지 간에 이번에 개헌안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그 성사의 방법,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 통령 개헌안 발의에 무조건 반대한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는 거 반대한다, 이 얘 기만 앵무새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도 무엇인 지 알게 됐고 정의당도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의 답안지를 들고 이제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이견을 어떤 수준만큼 그 폭을,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한테 이 공이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그럴 때 지금은 정부를 막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5당이 책임 있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럼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 수 있는 합의안은 어떤 것 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만들어 내는 것이 1차적인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근데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정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쭉 들어봤는데요. 좀 단순 화 시키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문제인데,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대립점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 이 점을 좀 여쭤 보고 싶어요. 그러 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이 권력구조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절충을 하거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정미 : 그 가능성을 보고 정의당이 총리추천제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내각 제나 그리고 국회에 내각구성 책임권까지 다 주는 총리임명제까지는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시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 선거제도 개편을 이 권력구조 문제랑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선출구조를 가지고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김종배 : 대표님 잠깐만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공식무대에서는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데요. 혹시 물밑에서 이 절충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정미 : 아시다시피 지금 민심연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섯 당이 공이 참여하는, 다섯 당의 의원님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이 민심연대 안에서, 그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이외 에도 뭔가 절충점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고 하는 점에,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 안이 없겠는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완전히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하게 어떤 방식으로 분산시킬 것인가,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합의지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좀 더 해야 되는.
▶ 김종배 : 잠깐만.
▷ 이정미 : 그 점에서 집권여당이 좀 더, 그러니까 대통령안을 내놓으신다고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는 집권여당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면 그러면 이것이 합의가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심연대라고 하는 것은 5당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냥 모임인 거잖아요?
▷ 이정미 : 네.
▶ 김종배 : 근데 이것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어 떤 발언을 했냐면 만약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 와서 표결에 들어가면 우리 당은 퇴장 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이 있다면 제명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길 했거든요.
▷ 이정미 : 네, 제가 볼 때 지금 6월 달 그 국민투표 발의를 위한 국회 내에서의 투표는 여 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쐐기를 박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게 아닌가, 단속하기 위한,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기 문제보다 앞서서 아 까 얘기했던 권한 분산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논의를 해서 뭔가 이 안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감을 가지고 그 래서 이 다음에 개헌이 반드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그 때는 시기 문제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합의를 못하겠다, 그리고 시기 문제도 지방선거 때는 안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뭐 이 국회 안에서 본인 스스 로의 제1야당의 역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 보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선거제도 문제도 강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그러면서 언론의 해석은 선 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한 반대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과도한 해석입니까, 이 해석은?
▷ 이정미 : 각 정치세력들이 각자의 의도는 가지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미 국회가 20대 들어와서 5당 체제, 다당제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각 정당들이 이제 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것을 어떤 개헌에 권력구조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제 현행 선거제도로는 더 이상 이 5당 체제 안에 좀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 으실 거라고 전 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공동교섭단체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 지금 보도하기를 공동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계산을 하면 서 범여권 대 범야권, 이런 구도로 수를 세고 있고 공동교섭단체는 범여권으로 분류하던데 언 론의 이런 분류법,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저는 애초부터 탄핵을 함께 추진해 왔던 세력들은 탄핵 연대를 넘어서 개혁 입법 연대로 나가야 된다, 20대 국회가. 이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이 범여권, 범야권 이렇 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개혁연대냐, 개혁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냐 이런 구분이 맞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또 개혁연대 힘을 실을 어떤 의원들도 있으실 수 있 다. 완전히 그런 것을 구분 짓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라면 그 연대 폭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하나의 야당으로서 개혁연대 안에서도 개혁 경쟁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