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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국GM의 재무구조 불안정은 2012~2013년 투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자본금 감소 결과,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 감사해야”
- “회계전문가, 당시 투자금 상환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했으면 부채비율 130%대로 하락” -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GM에 대해 철저한 재무실사 하고,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 “대우사태 이후 2002년 10월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 12억 달러, 약 1조4천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면서 우선주 발행 1~5년차 까지는 연2%에 해당하는 우선주 주식을 배당하고, 6~10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주당 4천 달러) 연 2.5% 현금 배당하며, 11~15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 연 7%의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주 상환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2.10) 1억5천만 달러(약 1,900억원), 11~14년차가 되는 해의 매년 말에 2,600만 달러(약 330억원)씩 하기로 하고, 15년차가 되는 날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GM은 2012년과 2013년에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상환 했다.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 2년간 손익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본금이 1조 8,800억원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11년 161%에서 2013년 354%로 급증했다.”,
<한국GM의 2011~2013 회계연도 당시 자본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결국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발행가 1조4천억원 기준 2.5%와 7%의 현금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이며,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 받은데 동의해준 것이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산업은행은 우선주 배당을 받아왔으나, 2008년 말의 큰 적자로 2009년~2010년에 받아야 할 현금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뒤, 2010년 5,855억원의 순익이 발생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의 영업권’ 1조2,314억원이 이익잉여금에 반영됨에 따라 2012년 이후 2008년치~2011년치의 배당금을 포함해 2017년 10월 전까지 우선주 투자금에 대한 현금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의 영업권’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계전문가는 이때 만약 한국GM이 약 1조 8,800억원의 우선주 투자금 상환액과 배당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했다면 부채비율이 130%대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도 있다”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자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그러한 합리적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다”며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을 제기했다.
<한국GM의 2012~2013회계연도 우선주 상환, 현금배당 현황> (단위 : 백만원)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GM을 ‘집중 매각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였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은 왜 GM의 우선주 조기상환을 수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의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5월 초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댄 애커슨 GM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문제’ 해결을 전제로 5년간 80억 달러(약 8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에 자신들의 경영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투자를 약속하는 모양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산업은행에 대한 우선주 투자금 조기상환도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 아닌지 현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0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GM 노동자들과 납품업체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용 및 생계불안에 대해 산업은행 경영진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무실사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class="bbs_textarea"> (단위 : 백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