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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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 [모두발언]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이 전북 경제의 봄을 찾아오겠습니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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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를위한정치포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선정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수상 - 이명수 국회의원
▫ 공군, 성남비행장 보완 방안 문제점 청와대 보고 - 박범계 국회의원
▫ [논평]막말로 보수야합을 감추려 해도 실체는 드러난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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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외 58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 방한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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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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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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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기 불법어업 매년 증가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 김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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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문재인 정부, 북 대표단 방남 계기로 북미대화 가교 역할 해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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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촉구 - 김철민 국회의원
▫ 관리부실 어도(魚道) 72.6% - 박완주 국회의원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 영선아, 시장가자 면목동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방문 - 박영선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 완료 - 김광수 국회의원
▫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 주최 - 김광수 국회의원
▫ [소식] 정의당 2월 22일(목) 일정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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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9. 22:05) █
◈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어제 운영위원회와 3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정부 여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개헌의 내용보다는 개헌의 시기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는 앞에서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세금 28억을 들여가며 독자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명백한 관제개헌 시도이다.

청와대가 개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열어놓은 홈페이지에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권한 배분과 관련한 질문만 쏙 빠져 있다. 정부에 불리한 질문만 제외시킨 의도가 불순하다.

정부의 헌법자문특위는 고작 한 달 만에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일정표를 짰다.

정부 여당은 개헌의 내용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자는 식이다.

개헌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마감 일정에 쫓겨 대충 협의하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생각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권력구조 및 권력기구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국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테이블에 앉길 바란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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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 비난 막말은 청와대에만 ‘그레잇’ 국민에겐 ‘스튜핏’[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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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