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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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실장의 태도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줬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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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전희경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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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개헌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민주평화당
▫ GM 국정조사 추진 - 지상욱 국회의원
▫ 산란기 불법어업 매년 증가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 김철민 국회의원
▫ GM본사 지분 획득과 경영 참여, 文정부 긴급 논의해야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GM군산공장 국회특위 구성 제안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 민주평화당
▫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문 - 민주평화당
▫ [논평]법꾸라지 우병우,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문재인 정부, 북 대표단 방남 계기로 북미대화 가교 역할 해야 - 민주평화당
▫ GM재무구조 불안정과 관련한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 산업은행의 무책임 감사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촉구 - 김철민 국회의원
▫ 관리부실 어도(魚道) 72.6% - 박완주 국회의원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 영선아, 시장가자 면목동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방문 - 박영선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 완료 - 김광수 국회의원
▫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 주최 - 김광수 국회의원
▫ [소식] 정의당 2월 22일(목) 일정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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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9. 22:04) █
◈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만 통상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안보와 통상 분리 대응을 말하고 있다.

어제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온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는 한미간 여러 사안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었다.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 고관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비단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주요 철강 수출국인 일본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비껴 간 것을 봐서도 그렇다.

미국의 불편한 속내가 '북한 바라기'로 흐른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과정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있어 파열음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청와대가 중매자로 나섰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과의 극비회담이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로 결국 무산됐다. 미 행정부는 대북 압박을 높여가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의 어설픈 중재 노력이 일을 더 그르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외교·안보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안일한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인식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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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실장의 태도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줬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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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