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10월 개헌 주장, 개헌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개헌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회 개헌안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적 약속을 지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돌연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여야가 협의해야 할 부분은 개헌 투표일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개헌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의 큰 틀을 만들어 내고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일이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 헌정특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을 시작하고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고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을 정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개헌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소모적인 개헌 투표일 논쟁은 거둬들여야 한다. 즉각적인 교섭단체간 개헌 협상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