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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8.2.22. 11:30 /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 조배숙 대표 아침에 군산을 가는데 군산 지역에 현수막이 걸렸다. 현대조선소도 떠나고 GM군산공장도 폐쇄하면 군산 시민 다 죽는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다. 군산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전북도 죽는다. 그동안 끊임없이 GM철수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하다가 갑자기 설연휴 전에 폐쇄 결정을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과 분노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다른 어떤 당보다도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또 지난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 바로 우리당의 산자위원장이신 장병완 위원장님이 노조 관계자를 면담하고 1시 40분에는 저와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노조 간부와 면담을 하고 또 3시에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언론에서 크게 주목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군산GM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노조관계자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회생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분명한 것은 GM에서 자금지원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부측에서는 먼저 실사와 장기투자, 경영개선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군산공장폐쇄 철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저희 민평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군산공장 폐쇄는 절대 안된다. 우선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해야하고 만약에 정부가 GM공장에 자금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공장 회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저희가 절대 그런 지원대책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린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을 준비한 만큼 성명서를 준비해와서 필요한 내용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다.
(이하 기자회견문)
@ 박주현 간사
저는 주민등록은 강제로 바른미래당에 가있지만 몸과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다. 그래서 오늘 민주평화당에 군산GM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동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다.
더 이상 군산과 전북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작년에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폐쇄될 때 사실은 현대 중공업은 그 전 해에 수천억 흑자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망한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 중공업에 구조조정을 강제했고 그 일환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가 된 것이다.
정부가 어제, 그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군산 조선소 폐쇄에 대한 대책일 뿐이다. 정부가 이번에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군산 GM공장 폐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군산과 전북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평창 올림픽에서 팀 추월 경기에서 한 명의 선수를 왕따시킨 것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지탄했다. 지금 GM공장, 부평 공장, 창원 공장, 군산 공장 세 공장이 달리고 있는데 군산 공장을 지금 왕따시키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정동영 의원님과 배리 앵글 부사장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신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논리, 시장논리가 아니다. 기업논리, 시장논리를 거슬러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가장 낙후되어 있고 GM공장의 비중이 매우 큰 군산과 전북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군산 공장이 가동률이 20%라는 이유로 군산공장을 기업논리에 의해서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로 떨어진 것은 군산 공장의 잘못이 전혀 아니다. GM본사에 방침에 의해서 일발적으로 수출물량을 빼버렸고 크루즈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 의도적으로 군산 공장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하며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군산공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GM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배리 앵글 사장이 나중에 따로 와서 ‘당신의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산업은행에서 한국GM에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기권했다. 만약에 한국GM에 파견된 산업은행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3명이 반대했다면 군산 공장 폐쇄는 일어나지 않았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군산공장 회생없이는 정부지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비단 정부지원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산공장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뤄나가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조와 함께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은 지금 GM대우가 한국정부를 협상의 방편으로써 농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 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 3개 중에 2개를 살리고 군산공장은 죽이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 민 주평화당으로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산업은행이 군산 GM대우의 주식을 17%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상법상 주식 3%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 주주로서 장부에 대한 검사, 열람을 통해 대주 주인 GM대우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산업은행은 한국GM대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 박주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산GM공장폐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산업은 행이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해버렸다. 이것은 특별다수결 의결사 항이기 때문에 이 3명이 공공연하게 분명한 반대표결을 했다면 GM대우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표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점과 관련해서 산업은행, 산업자원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엄정하 게 그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거기다가 GM대우측이 요구하고 있는 10억달러, 1조원은 결국에 추경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해서 10억달러 지원을 결정한다면 절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 없다. 저희 민주평화 당은 큰 틀에 있어서 현재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인 공조를 필요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겠 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이번 군산GM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만약에 폐쇄를 전제로 추경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심하면 우리가 강력한 야당으로써 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다.
@ 정동영 군산GM공장 대책 특별위원장
지역경제 파탄이냐, 극적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민주 평화당이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극적인 회생의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방금 박주현 의원과 김경진 의원이 오늘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9일 한국GM은 이 사회를 열었다. 10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은 회사측이고 3명은 산업은행 이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다. 구조조정 안건 속에는 군산 공장 폐쇄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월 9일에 결정하고 2월 13일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월 9일 이사회 결의에서 산업은행측 파견 이사 3명은 기권했다. 한국 GM은 2002년도에 대우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에 15년동안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갖도록 계약했 다.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17년까지 산업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이나 철수나 기타 공 장 폐쇄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 비토권이 지난 2017년 10월로 끝났다. 산업은행의 비 토권이 끝나자마자 군산공장 폐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결정 을 지난 2월 9일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다.
김경진 의원의 지적대로 그때 산업은행 파견이사 세 사람이 분명하게 군산공장 폐쇄에 반대하 는 입장을 갖고 반대했더라면 10명 중에 30%가 반대하기 때문에 특별결의사항인 80%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결의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서 군산공장 폐쇄는 일단 무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여기에 동의해준 것,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요, 배임이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는 언제 군산 공장 포기를 결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앞 에 명백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민주평화당 GM군산 특별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산업 은행을 고발한다.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산업은행의 결정이 아니 라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요청하는 바이다.
동시에 지역경제 파탄이냐 기사회생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다. 군산을 포기하는 것은 지역경제 의 파탄이다. 군산 조선소를 포기하고 자동차를 포기하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이 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선소 포기하고, 대통 령이 되고나서 자동차 포기하고 어떻게 군산을 살린단 말인가. 어떻게 일자리를 살리고 일자 리 정부라고 말한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의 전말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보 고를 받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 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파탄, 군산공장 포기가 아니고 우리는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 노 조 간부들과 대화하면서 노조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동의를 표시했다. 극 적인 지역경제의 회생, 군산GM공장을 살려내는 해답은 물량에 있다. 물량 배정은 한국GM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디트로이트 본사가 한다. 디트로이트 본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한 물량 은 배정받을 수 없다.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밑 빠진 물 붓는 격으로 10억불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이 10억불로 GM본사의 지분을 획득해서 전략적 주주가 되는 방안을 이미 제 시했다. 오늘 군산 공장에 가서 노조 간부들과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토론했고, 산업은행이 10억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이 10억 불로 펀드를 조성하면 국내 외에 민간 투자자와 함께 30억 불 조성은 쉬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2천억불이다. GM이 6백억불이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4백50억불이 다. 그러니까 GM자동차 58억불 중에 30억불의 지분을 획득하면 5.1%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GM의 1대 주주는 8%, 2대 주주는 5.1%다. 따라서 30억불 펀드 조성으로 GM지분을 획득하 게 되면 우리는 2대 주주가 된다. 산업은행이 2대 주주가 되어서 GM의 글로벌 생산 판매 전 략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량 배정을 받으면 군산공장을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물량배정과 함께 GM의 글로벌 전략은 독일에서 철수하고, 영국에서 철수하고, 호주에서 철수하고, 스웨덴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호주에서는 약 2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철수 했다. 스웨덴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고 결국 청산했다. 이제 한국 순서이다. 우리는 GM이 이렇 게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자율주 행차와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필수 적인 반도체, 배터리, 통신에서 세계 최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 투 자자로서 2대 주주가 되고 한국이 강한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과 GM의 제조능력이 결합한 다면 군산GM공장을 대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생산거점으로 다시 태어 나게 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노조 지도부도 한국GM과 GM본사 임원들이 와서 전세계 공장가운데 군산GM공장이 가 장 생산라인이 현대화 되어 있고 가장 우수한 1등 생산라인이라는 것을 평가한 바 있다. 이 공장을 버리는 것은 군산은 물론 GM으로 봐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한국에도 군산에도 이익이고 GM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노조에서 피력한 바 있다.
말씀 정리하겠다. 첫째, GM은 10억불 지원 받고 부평 공장, 창원 공장 살리고 군산 포기한다 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GM에 10억불 지원 해주고 부평, 창원 살리고 군산을 포기한다는 GM의 의도에 말려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거듭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군산공장 포기를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2월 9일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이사들이 군산공장폐쇄에 대해 기권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국회를 통 해서 해나갈 것을 밝힌다.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민주평 화당 GM군산특별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즉각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배포해드린 자료는 지난 19일날 민주평화당은 2월 13일날 군산GM공장 폐쇄발표 직후 2월 14일 용산역에서 특별 최고위원회 의총 연석회의를 갖고 당시 일단 군산공장 폐쇄가 됐기 때 문에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주장했고,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19일 국회에서 조배숙 대표가 GM노조 대표들, 김재홍 군산지회장을 포함해서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또 장병완 산자위원장과 함께 대책 간담회를 열었고 그날 오후 바로 전문가들과 함께 또 노조가 함께 한 가운데 GM군산 회생을 위한 전 략적 대안 토론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지분투자 방안이 발상의 전환이고 창의적 해법이고 민주평화당이 당의 이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군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노조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을 했다는 말씀 드린 다. 군산 GM공장 문제는 민주평화당의 문제이다. 민주평화당이 맨 선두에 서서 지역경제 파탄을 막고 극적인 기사회생을 위해서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 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정동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당의 대안말씀이 있었다. 저희 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 로써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불능이냐, 불의냐’는 말이다. ‘불능’은 할 수 없는 것을 일컫고 ‘불의’ 라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군산공장의 폐쇄는 불능이 아니고 불의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세 분이 나갔다. 이것이 어떻게 불능인가.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과제 1호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다. 있는 일자리, 이렇게 잘 갖춰진 GM대우를 의도적 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도 무엇보다도 군산GM대우는 살려야만 한다. 또 우리 당이 제시한 지분으로 10억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물량은 군 산GM에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돈을 심각하 게 생각해서 호남 차별, 전북 차별이라는 오명을 다시는 재현시키지 않는 열린 정부, 제대로 된 정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민평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없 다. 정부 여당에 있다. 여기에 발맞춰 볼 때 도지사가 2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도지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현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지금 각 부처를 열심히 예방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여주기 식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하다. 결론은 어 떠한 일이 있어도 창원, 부평은 회생하면서 군산은 폐쇄하려는 이러한 의도는 도지사가 철저 히 막아내야 한다. 이 부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도지사의 직무유기다.
GM대우 하나가 아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군산 현대 조선소도 폐쇄됐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폐쇄요 아울러 군산의 폐쇄이며 호남의 폐쇄이다. 이러한 책임을 도지사께 서는 심각하기 인식하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행보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을 민주평화당에서는 함께 인식하며 도민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군산경제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 조배숙 대표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너무 과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러나 원인을 따져 보면 이렇게 된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GM본사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구조를 들여다 보면 지난 3년간 R&D자금으로 나간 돈이 1조 8천억 정도 된다. 3년 손실 에 맞먹는다. 1조 9천억 정도가 적자인데 이렇게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 R&D자금 으로 본사로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외화 차입 문제도 올해 1월에 만기였다. 그렇다고 철수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입한 외화를 기한을 연장하는 것 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천6백억을 본사에서 가져갔다. 그 이후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 하면서 그 손실 2천여억을 한국 GM에서 털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GM회사의 경영 행태가 결국 부실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 그래놓 고 이 적자의 책임을 한국에 있는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거기에 저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세울 것이고 또 함 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일문일답>
군산GM공장이 철수하게된 원인에 정치적인 논리도 작용했다고 보시는가?
@정동영 위원장 무능과 무책임으로 본다.
군산공장은 세단형 승용차 생산 공장인데 GM본사가 경영악화가 되고 앞으로 세단형을 국내에 서 생산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본사가 경영이 부실한 가운데에서 1조원을 투자를 하든 나중에 투자해서 또 그렇게 얼 마든지 될 수 있는데 차라리 매각이 나은 것 아닌가?
@조배숙 대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데 또 매각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산업은행이 매각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배리 앵글이 그렇게 말씀 했다는데
@정동영 위원장 오늘 박주현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배리 앵글이라는 사장이 ‘환영한다. 인수의향자가 있 으면 절대적으로 환영한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박주현 간사 아까 노조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당신들이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면 매각을 해라,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 여기가 너무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앵글 부사장이 와서 이전과 다른 얘기들 ‘군산공장은 매각한다. 창원은 경매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살린다’ 등 이러한 가이드들을 자기 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조배숙 대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관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믿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아까 이사회 말씀은 한국 GM 이사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폐쇄결정은 GM본사에서 낸 결정인 다. 한국GM이사회에서 낸 결정과 GM본사의 이사회에서 낸 결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 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정동영 위원장 구조조정 안건이었는데 군산공장 폐쇄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다. 왜냐 하면 2월 9일날 결정하고 2월 13일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계획안에 군산공장 폐쇄를 의결했다고 보는 것이다.
@ 조배숙 대표 일단 본사에서 방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한국GM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별결의사항 80% 규정은 좀 더 명확히 얘기해달라.
@ 정동영 위원장 원래 15년 동안은 비토권이 있으니 산업은행이 비토하면 못하는 것이었는데, 아까 노조에서 듣기로 산업은행의 이사 3명이 반대했으면 특별결의사항인 80%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를 노조 측에서 들었다,
@ 박주현 간사 산업은행이 비토권이 없어진 다음에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요건을 까다롭 게 하기 위해서 80%로 올렸다. 자기들이 반대하면 구조조정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조항은 만 들어놓고 자신들이 거기서 물러난 것이다.
그 특별결의사항에 구조조정 안건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 박주현 간사 당연하다.
@ 조배숙 대표 중요한 영업자산의 일부 폐쇄이니까.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된 것은 아닌가?
@ 조배숙 대표 아직 확인은 안됐습니다.
▶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야겠는가? 확인한 사항을 말하신 건 아닌가?
@ 조배숙 대표 그렇다.
@ 정동영 위원장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대단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부적으로 군산공장을 포기하고 민심달래기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다.
배리 앵글 사장 얘기대로라면 군산공장 근로자 구조조정을 점차적으로 그동안 해왔고, 따라서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협력업체에도 이미 구조조정이 시나브로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 국은 이 상황에서 아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던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근로자들이 별로 없 다는 것이다.
@ 정동영 위원장 우리는 1차 협력업체 35군데, 2차 협력업체 100군데해서 135군데의 1만2천명의 협력업체 직 원들로 보고 있는데 배리 앵글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협력업체 5천명 직원 중에 군산공장이 닫으면 약 5백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다. 5백명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을 GM은 그런 입장을 취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 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역 경제 파탄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는 ‘군산공장 은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대통령이 언제 보고 받았느냐’, 그리고 ‘산업 은행 결정을 언제 결정을 한 것이냐’, ‘이사 3명이 현장에 가서 2월 9일에 결정한 것이 아닐 것 아니냐’, ‘그전에 군산공장은 어쩔 수 없다’고 이미 포기 결정이 산업은행 차원에서 또 산 업은행에 결정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를 통했으면 정부가 다 결정했을 것인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를 통해서 추궁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것이 군산공장이 죽은 자식이냐, 아직 살아있는 자식이냐, GM본사에서는 죽었다 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죽은 자식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죽지 않고 숨은 붙어있는데 이것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판단히 어렵다. 군산공장이 지금 살았 나 죽었나?
@ 박주현 간사 아직 안죽었다.
GM군산공장의 가동률이 20%로 떨어지면서 만 명이었던 종사자가 지금 2천명으로 줄었다. 전 라북도가 희망하는 것은 다시 만 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재 20%의 가동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3조원 투자 를 말씀하셨을 때 글로벌 본사에 투자해서 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그 3조 원을 투자한다면 아예 매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다. 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
@ 정동영 위원장 매각이라는 것은 아직도 정확하게 ‘매각은 없다’고 말하다가 지금 박주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매각을 환영한다’고 했다고 하니 확인해봐야 할 일이다. 군산공장을, 덩치가 큰 공장을 매각 한다고 했을 때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걸리는 것이다. 사실상 군산공장은 죽 는 것이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20%로 가동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 노조에서 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물량을 주면 가동률이 80%, 100%올라가 는 것이고 물량을 줄여버리면 일감이 없으니까 가동률이 20%, 10%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는 일감을 달라, 일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의 양보? 공장만 돌린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 GM은 폐쇄를 향해서 착착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GM은 기업논리, 시 장논리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 10억불을 가령 지원한다면 일자리 때문 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군산은 죽이고 부평, 창원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한다? 우리 군산이 이 것을 수용해야 하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 10억 불을 버리지 말고 본사 지분 투자를 해서 군산을 살리자’, ‘군산을 살리는 결정을 끌어내자’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은 정부 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토론하자. 당신들이 해야할 일이지만 우리가 제안했으니 정부 여당과 민평당이 함께 이것을 토론해서 결정만 되면 GM본사에 협상하면 되는 것이다.
@ 박주현 간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래 대우 자동차에서 GM으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굉 장히 변화했다. 한때 다 해고가 되었다가 다 복직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 는 가동률만 올리면 다시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GM본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2가지 조건이 걸려있다. 하나는 기존의 산업은행을 절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그대로 맡길 수가 없다. 이일을 진행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개 입하고 민간에서도 개입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군산공장의 회생을 전제로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10억불을 넣느니, 지분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산공장의 회생에 저희들은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군산공장의 회생을 위한 대안이라면 여러 가지 2안, 3안 을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한다고 본다.
지금 정부에서 실사를 한다고 해도 GM대우에서 GM군산공장이나 GM본사의 협조없이는 그 실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한다.
@ 정동영 위원장 3개월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기국회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국회에서는 못 잡아냈나?
@ 정동영 위원장 산자위에서 문제가 되었나요?
@ 박주현 간사 정무위에서도 계속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주지 않았다. 끝까지 주지 않다가 이번에 배리 앵글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협조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앞으로 실제로 얼마나 협조해서 실사에 응할지는 그것도 봐야 알 것 같다.
@ 정동영 위원장 마지막으로 언론에 호소를 드리면, 여기는 전북 언론이다. 전북도민이다. 아까 노조에게도 똑 같은 이야기를 했다. 노조의 목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어떻게 극적회생을 해서 살려보자는 것이다. 전북도민 중에 군산공장 포기해도 좋다 부평, 창 원 살리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그럼 결국 도민과 언론과 정치권 과 노조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목표는 군산 포기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GM은 포기 했다. 정부도 거기에 동조해요.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핵심이다. 군산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군산을 포기하 고 어떻게 전라북도가 살아나나. 조선 포기하고 자동차 포기하고? 그래서 민주평화당 입장에 서는 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조선소 문제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다. 오전에 박지원 대표가 라디오에서 민주당이랑 선거연대 생각해볼만 하다고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나?
@ 조배숙 대표 아니오. 논의는 없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