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인 데다 2010년 46명의 우리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도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 천인공노할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폐막식 북측대표단 단장으로서 방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대북제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문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영철 단장 대표단 방문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이방카의 방한에 맞춰 김영철을 보내 사실상 북미대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북측 대표단의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정부는 북한에 제재 대상인 김영철이 아닌 평화정착의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표단을 선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른 수순일 것이다.
2018. 2.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