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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인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이제 이번 주말이면 평창동계올림픽도 끝이 난다. 저희들 걱정스러운 것은 동계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상황이다. 안보에 관한 과연 미국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클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미국이 통상압력을 시작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GM이 직격탄을 맞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측면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타격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본질은 이 정부의 친북정책을 버리라는 것이다. 왜 통상압력을 가하는지 이 정권의 세력들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미국정부에서는 본질을 ‘이 정권이 친북정책 때문에 사실상 한다’ 그 취지로 트럼프도 얘기했다. 세계가 북핵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문재인 정권만 친북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가 나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제재하는 만큼이나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통상압력이다.
자기들 광적인 지지계층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기조로 대응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광적인 지지계층만 지지할지 모른다. 그런데 국민들은 고스란히 통상압력의 고통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평창올림픽 이후가 안보나 경제측면에서 더더욱 어렵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GM이 있고 그리고 철강업체들이 여기에 많을 것이다. 최근에 철강업체들이 한국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한국 투자 어느 철강업체 하는데 보도 보니까 한국투자를 포기하고 미국에 투자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미수출의 80%를 미국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철강관세를 끌어내리면 수출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포기하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해서 관세폭탄을 매기게 되면 삼성, LG에서 국내 세탁기 생산해서 대미 수출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상압력이 정부가 대처를 해줘야하는데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도 미국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통상압력이 오면 막후에서 외교로 조성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나서서 대미강경기조로 WTO 제소해서 해결하겠다. WTO 제소하면 몇 년 걸리는가. 3년~5년 걸린다. WTO에서 판정이 나와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는다. 아무런 업이 없는 그런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자기들 소위 반미친북을 외치는 자기 지지계층을 향한 손짓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거기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는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서 분석한 것 보니까 ‘곧 2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그것은 임의로 잡아서 20만명의 일자리이다. 자기들은 반미를 외치고 강경대응을 외치지만 그 손해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는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나타날 안보, 경제정책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잃었지만 다행스럽게 인천은 유정복 시장이 와서 빚도 많이 갚고, 또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률이 전국 1위고 실업률도 나라전체는 최악으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청년 고용률도 전국 1위라고 들었다.
이러한 유정복 시장의 지도력으로 인천시민들을 다소 지금까지는 큰 위기감이 없었을 것으로 알지만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평창 이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천 온 김에 시장님의 업적과 앞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어떻게 펼쳐 나갈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당 차원에서 인천시를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검토하고 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 가장 핵심과제인 GM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가겠다.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와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고 잘 할테니 유정복 시장님 예쁘게 봐주시기 바란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늘 생활정치를 위해서 인천시를 방문해주신 홍준표 당 대표와 중앙 당직자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린다. 민경욱 시당위원장,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다.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에서 또 각 지역단위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는데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이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국가 정책도 시민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속에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께서도 중앙정치와 함께 도지사 하시면서 지역실정을 잘 아실 텐데, 우리 인천시가 말씀하신대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인천을 전국의 ‘바로미터’라고 표현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을 제대로 안정되게 살려나가고 발전시켜나가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든 시민과 함께 총력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지역단위 문제로써만 할 수 없는 중앙정치권에서 인천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배려,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때 바로 인천이 잘되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시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오늘 인천시를 방문해주신 홍준표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감사하고 환영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반갑다. 유정복 시장님과 시 간부 및 공무원분들이 잘 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포함해서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맙다.
지난 한 달 간 전국을 돌면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각 지방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이든 예산이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금 한 달째 다니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정책들이 실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인 우리라도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 때도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다. 오늘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린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미 17개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공약을 취합 완료했다. 이제 현장에서 어떤 공약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장님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님들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뒷받침해드리겠다. 감사하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