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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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바른미래당은 #me 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 you 할 것이다 - 바른미래당
▫ 제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여가(餘暇) 중인 여성가족부 - 바른미래당
▫ [논평] 정치9단이 아닌 9급 수준의 소설 같은 박지원의원 얘기 일고의 가치도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우병우 전 수석의 실형 선고,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믿고 존중한다 - 바른미래당
▫ 중점법안 선정 - 바른미래당
▫ [논평] 김영철 단장 북한 대표단 파견 수용, 매우 우려스럽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의원을 위한 ‘생떼정치’로 불임국회 만든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신-문-고 프로젝트 세대공감 대화모임 “미래를 향해 뛰어라” 축사 - 바른미래당
▫ 제31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시상식 및 창립 30주년 기념식 축사 - 바른미래당
▫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 [모두발언]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이 전북 경제의 봄을 찾아오겠습니다 - 민주평화당
▫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공동위원장 임명 - 권성동 국회의원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안상수 국회의원
▫ ‘죽도의 날 대응 범도민 규탄 결의 대회’ 가져 - 박명재 국회의원
▫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양적, 질적 개선 필요 - 노회찬 국회의원
▫ 일치를위한정치포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선정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수상 - 이명수 국회의원
▫ 공군, 성남비행장 보완 방안 문제점 청와대 보고 - 박범계 국회의원
▫ [논평]막말로 보수야합을 감추려 해도 실체는 드러난다 - 민주평화당
▫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수상 - 양승조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외 58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 방한 관련 - 정의당
▫ 정의정책연구소 청년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 - 정의당
▪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농민헌법 제정, 농민정치 실현’ 기자회견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김영철 방남 관련 브리핑 - 정의당
▫ 정의당 노동본부, 금속노조의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가입 승인 문제에 대한 입장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무죄 판결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오늘자 동아일보의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지역 검토 관련 보도는 명백한 오보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처리, 민생복지 확대 최우선 과제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영장 적시, 이래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건가 - 더불어민주당
▫ 제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 자유한국당은 ‘이현령 비현령 식’ 개헌 발목잡기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10월 개헌 주장, 개헌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완장’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제망신 자초 말고 자중하라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 김영철 방한 불가”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만났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국회의장,‘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시상 예정 - 미래안보포럼 등 19개 단체가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 - - 국회사무처
▫ 정세균 의장, 국회 한·아세안 포럼 창립총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 - 정세균 국회의장
▫ 여성혐오 탁현민 끌어안으며 미투 운동 찬물 끼얹는 청와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 비난 막말은 청와대에만 ‘그레잇’ 국민에겐 ‘스튜핏’[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실장의 태도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줬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몽니와 꼼수로 300만 해외 건설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걷어차 버린 민주당[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민주당은 성추행 방조정당인가, 성추행 장려정당인가?[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노회찬 의원은 ‘보좌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명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전희경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인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개헌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민주평화당
▫ GM 국정조사 추진 - 지상욱 국회의원
▫ 산란기 불법어업 매년 증가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 김철민 국회의원
▫ GM본사 지분 획득과 경영 참여, 文정부 긴급 논의해야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GM군산공장 국회특위 구성 제안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 민주평화당
▫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문 - 민주평화당
▫ [논평]법꾸라지 우병우,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문재인 정부, 북 대표단 방남 계기로 북미대화 가교 역할 해야 - 민주평화당
▫ GM재무구조 불안정과 관련한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 산업은행의 무책임 감사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촉구 - 김철민 국회의원
▫ 관리부실 어도(魚道) 72.6% - 박완주 국회의원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 영선아, 시장가자 면목동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방문 - 박영선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 완료 - 김광수 국회의원
▫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 주최 - 김광수 국회의원
▫ [소식] 정의당 2월 22일(목) 일정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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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8.19. 22:49) █
◈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 정의당

오늘 1심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 실망스럽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다.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 눈치보며 구형은 크게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정의정책연구소 청년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 - 정의당 •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농민헌법 제정, 농민정치 실현’ 기자회견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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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