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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개헌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상임위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공전도 했었고, 오늘 7개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법안심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중간 중간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들과 로테이션 하면서 국민 참여 개헌과 관련한 이석현 전 법제처장의 개헌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 정당으로서 반드시 문제인 관제 개헌을 저지하고, 국민 개헌을 완성하는 중심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서겠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부랴부랴 국민 참여개헌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관제개헌 몰이에 나서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뒤에 현수막을 보시면, 문재인 개헌 NO 국민개헌 YES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일주일 지나 제가 만든 것이다. 그 이후에 여러 내용이 바뀌었지만, 다시 맨 처음 벽보를 걸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은 국민개헌이라는 용어선택부터 앞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정치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을 국민들한테 천명하고, 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 참여개헌 프로젝트다 또 국민개헌 정책자문위원이다 전부 개헌 앞에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다 붙이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비열한 짓이라고 말씀 드린다.
남이 이름을 대놓고 가져가면 로열티라도 내지만 이건 상도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일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국민 참여 개헌이라고 포장을 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부쳐도 결국은 문재인 관제개헌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로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마음껏 즐겨 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인 민주당의 속셈이다.
정권 잡은 9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렇게 개헌을 위해서 민주당의 그 많은 정치적인 노력들을 다 걷어차고, 이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술책으로 지방분권개헌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제안하는 개헌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이번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과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에 와서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과 야당은 배제한 채 아마 3월 중순 쯤에는 문재인 관제개헌이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져서 발표될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관제개헌이다.
작년 연말, 어렵사리 6월 30일 까지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하자는 국민들의 바람 속에서 헌정특위가 가동, 운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엊그제는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3+3+3내지는 5+5+5형식으로 교섭단체 대표를 넘어서 정의당, 민평당 대표까지 수석 부대표, 여기다가 헌법개정특위의 각 당 간사들까지 작년 연말에 만든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의 장인 헌법 개정 특위를 걷어차겠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수용하지 않겠다.
오늘 이석현 전 법제처장을 모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독점하고 또 국민과 야당을 배제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위기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회주의 코드 개헌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 위에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개헌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개헌 설문조사 그리고 지역순회 개헌토론회를 거쳐서 3월 중순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다. 어제 3당 교섭단체 대표 어젯밤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은 6.13때까지 지방선거 동시 실시 개헌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신 올 연말까지 국민개헌을 실행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약속을 구체화 시켜서 10월 중에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조의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 투표율 이 4개를 패키지로 큰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말까지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라,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관제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노골화했다.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 되는 데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서 온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장을 열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이 개헌만은 어떤 경우도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또 116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맞춤식 기획, 보복 수사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어제도 요청했지만, 끊임없이 자행되는 이 자유한국당 116명의 의원들을 솎아내겠다는 정치보복 기획수사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거듭 밝힌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