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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의 감사원 적발 건 수 223건, 2개월 동안의 정부 특별점검 적발 건 수 4,788건 - 수차례, 수백명이 부정채용되어도 감사원의 기관감사에는 잡히지 않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7년 동안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를 점검한 결과, 그간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눈에 띄는 양적 차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기관감사를 통해 채용문제를 비롯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한 기관 당 감사 주기는 보통 1~2년에서 정도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이상의 기관 감사를 받았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기관감사는 공공기관에 만연했던 채용비리 문제를 적발하여 바로잡기에 적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2013~2017년 5년 동안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를 총 223건 적발하였고 이 중 수사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건은 2건(#첨부1)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2013~2017년)에 대해 2개월 간(2017.11.1.~12.31.) 진행한 정부 특별점검에서는 4,78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였고, 그 중 47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였다. 정부 특별점검은 감사원이나 각 소관기관이 이미 실시한 감사내용을 제외한 사항만을 점검하였음에도 상당한 양의 문제점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 수차례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광해관리공단, 수백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강원랜드. 감사원은 수차례 기관감사에도 밝혀내지 못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언론에서 지적했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연이은 총 8건의 부정채용 의혹들이 최근에 수사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7년 말 진행된 산자부 점검결과(2017년 11월 경)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2017.11.1.~12.31)를 통해 총 8건 중 현재 4건이 수사의뢰 되었다.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의뢰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감사원은 광해관리공단에 대해 꾸준히 기관감사를 진행해왔고, 특히 2014년에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용에 대해 살펴보았음에도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을 찾아냈을 뿐이다.”고 밝혔다.
▶ 광해관리공단 특수이해관계자들의 취업의혹과 관련 수사진행상황
※ 참고 : 2017.10.20., 한겨레, “[단독] 광해공단, 관리·감독부처 산업부 간부 자녀도 특채했다”
▶ 2014.2.26.~4.9. 진행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중 광해관리공단 건
○ 2014.10.7.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2013.2.15. 공고하여 진행된 “2013년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채용” 당시 채용 담당자는 경력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경력인 것으로 부당하게 인정하고 필요경력에 미달한 부정합격자를 2013.3.19. 1차 면접 합격자로 결정하여 같은 해 2차 면접 등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력 미달자가 4급 경력직원으로 채용됨. → 채용담당자 징계 처분 요구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신입채용을 통해 선발한 518명 중 493명이 청탁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 가량 강원랜드와 관련한 기관감사를 행하였음에도 해당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의 경우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철저한 감사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채용비리라는 샛길을 통해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력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청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지난 기간 감사원이 기관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사실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엄중히 처벌하였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 대한 보완·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채용 청탁비리 관련 강원랜드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 선발된 인원 518명 중 493명이 선발과정 시작단계부터 별도 관리 인원으로 확인 됨 - 내/외부 인사의 지시, 청탁에 의거 1차, 2차 각각 493명 및 200여명의 응시자를 별도관리 - 서류전형, 면접전형시 부정평가를 통하여 당초 관리된 인원에서 1차, 2차 각각 295명과 198명을 선발
○ 별도 관리된 응시자를 선발하기 위해 각종 부정이 행하여짐 - 필기시험인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권자를 탈락시키지 않았고 - 인성면접과 집단토론면접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던 면접전형에서 집단토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 - 면접계획 수립에 대한 내부품의를 실시하면서 당초 결정한 수급인원을 증가시킨 후 커트라인 면접 동점자를 전형기준에 의거 서열화를 실시하지 않고 모두 합격시 켜 최초 수급인원을 초과하여 3차에서 선발할 인원을 미리 선발함
▶ 2012~2017년 감사원 강원랜드 감사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