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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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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병우 전 수석의 실형 선고,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믿고 존중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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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0. 00:30) 
◈ [논평] 우병우 전 수석의 실형 선고,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믿고 존중한다 - 바른미래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이 결국 심판 받게 되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8. 2.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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